"망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이용자 1인당 매달 12달러(약 1만2천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대 박사는 23일 열린 SK브로드밴드의 '국내외 망 이용대가 이슈 해외 전문가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레이튼 박사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소송'이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에 대해 전 세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KB와 넷플릭스는 빌앤킵 적용대상 아니다”
레이튼 박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항소심에 들고나온 '빌앤킵'(Bill and Keep)에 대해서 반박했다. 빌앤킵은 양사가 등가의 가치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댄다면 상호 간 정산을 면제하자는 방침이다.
넷플릭스는 자사의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로 절감되는 트래픽 양이 많음으로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레이튼 박사는 "통상적으로 빌앤킵이 사용되기 위해선 선결 조건들이 있다"며 "우선 상대방들끼리 거의 유사한 수준의 트래픽을 교환해야 한다는 것, 각자가 빌앤킵을 적용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빌앤킵을 받아들이기로 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등가의 가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빌앤킵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많은 양의 트래픽을 통신망 사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동일한 양의 트래픽을 넷플릭스에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등가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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