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하고 있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http://naver.me/FYA97KAH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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