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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작곡가 겸 돈스파이크가 지난달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한 것을 두고 감형을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강력부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지난달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자폐와 다중 인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작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폐나 정신질환을 법정 감경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다면, 형량을 정하는데 장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작량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를 재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엔 "그렇다.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신혼이라는 점도 감경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옆에서 도와줄 가족이나 부부가 있다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탄원서를 써주는 것도 양형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2년 사이를 선고한다. 3년 이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분류돼 기본 1년~3년 사이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작곡가 겸 돈스파이크가 지난달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한 것을 두고 감형을 노린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9일 유튜브를 통해 강력부 부장검사 출신 윤재필 변호사와 인터뷰를 공개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지난달 예능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자폐와 다중 인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작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폐나 정신질환을 법정 감경 사유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있다면, 형량을 정하는데 장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작량 감경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를 재판에 증빙 자료로 제출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엔 "그렇다.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돈 스파이크가 신혼이라는 점도 감경 사유가 된다고 했다. 그는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옆에서 도와줄 가족이나 부부가 있다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탄원서를 써주는 것도 양형을 판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2년 사이를 선고한다. 3년 이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으로 분류돼 기본 1년~3년 사이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