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율촌·태평양 두 로펌과 손을 잡았다. SK㈜ C&C가 김앤장 법무법인을 대표 로펌으로 선임한 가운데 양 사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양사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이에 따른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플랫폼 서비스 먹통 사태로 대형 로펌들간 역대급 혈투가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을 복수 법무대리인단으로 구성, 향후 벌어질 법적 분쟁 대응 태세를 갖췄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서면서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은 책임 주체와 과실비율, 소비자 피해 보상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화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화될 수 있지만, 카카오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과 카카오의 서버운영 관리 책임 중 어느 부분의 과실 비중이 더 클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양사는 입장 차이가 크다. 화재 발생 인지 시점이 다른데다 전원 차단 과정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대립하는 모양새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가입자의 손해액 산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etnews.com/20221023000034
양사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이에 따른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각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놓고 '네 탓'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플랫폼 서비스 먹통 사태로 대형 로펌들간 역대급 혈투가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는 법무법인 율촌과 태평양을 복수 법무대리인단으로 구성, 향후 벌어질 법적 분쟁 대응 태세를 갖췄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서면서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쟁점은 책임 주체와 과실비율, 소비자 피해 보상이다.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는 명확한 화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본격화될 수 있지만, 카카오측이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SK㈜ C&C에 관리 책임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센터 관리 책임과 카카오의 서버운영 관리 책임 중 어느 부분의 과실 비중이 더 클지를 놓고 법적 공방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양사는 입장 차이가 크다. 화재 발생 인지 시점이 다른데다 전원 차단 과정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대립하는 모양새다.
소비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비즈니스 가입자의 손해액 산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etnews.com/20221023000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