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52/0001837861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집값 안정 목적
취득세·빈집세 이어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한인 사회도 의견 엇갈려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2년간 외국인은 캐나다의 주택을 사들일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 최근 2년간 집값이 50% 넘게 오른 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있었다고 당국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 취득세를 20%까지 올렸고, 여러 중에서 6개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이른바 '빈집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턴 연방 차원에서 외국인의 구매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뒤섞인 한인 사회도 이 소식에 들썩이며 의견이 갈립니다.
[민동필 / 캐나다 밴쿠버 : 외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득권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캐나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주택 구매 금지 법안이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세금을 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로 뒀지만, '방문자 비자'로 들어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학생 부모로선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현옥 / 캐나다 밴쿠버 : 유학생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하고,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랜든 어그문슨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부동산협회 수석 경제전문가 : 세계 어디서든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공급 부족에 있죠.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며 공급 문제를 피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앤디 킴 / 캐나다 회계사·부동산 중개인 : 정부에서도 매년 40만 명 정도의 새 이민자를 받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캐나다 자체에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캐나다가 받아들인 이민자 수는 사상 최다를 달성했습니다.
2년간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집값 안정 목적
취득세·빈집세 이어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한인 사회도 의견 엇갈려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2년간 외국인은 캐나다의 주택을 사들일 수 없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인데, 최근 2년간 집값이 50% 넘게 오른 데에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있었다고 당국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캐나다의 외국인 투자 규제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외국인 취득세를 20%까지 올렸고, 여러 중에서 6개월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이른바 '빈집세'까지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턴 연방 차원에서 외국인의 구매 자체를 금지한 겁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한국 국적자가 뒤섞인 한인 사회도 이 소식에 들썩이며 의견이 갈립니다.
[민동필 / 캐나다 밴쿠버 : 외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득권들,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캐나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주택 구매 금지 법안이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세금을 낸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는 예외로 뒀지만, '방문자 비자'로 들어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유학생 부모로선 가혹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현옥 / 캐나다 밴쿠버 : 유학생 엄마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 비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이 미미하고,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랜든 어그문슨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부동산협회 수석 경제전문가 : 세계 어디서든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대부분 공급 부족에 있죠. 외국인 투자자를 탓하며 공급 문제를 피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앤디 킴 / 캐나다 회계사·부동산 중개인 : 정부에서도 매년 40만 명 정도의 새 이민자를 받겠다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매년 40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캐나다 자체에 전체적인 주택 공급량이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캐나다가 받아들인 이민자 수는 사상 최다를 달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