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와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부천 구간 위탁 운영 기간에 대한 이견으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부천시는 2012년 9월 최초 운영협약에 따라 위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부천 구간은 부천시 소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10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중략)
경기도와 국토부는 부천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 인천시 구간은 물론 부천을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것 모두 불법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http://m.yna.co.kr/view/AKR20230209108400060?site=popup_share_copy
상황이 되게 복잡한듯
부천시는 2012년 9월 최초 운영협약에 따라 위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부천 구간은 부천시 소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10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중략)
경기도와 국토부는 부천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 인천시 구간은 물론 부천을 지나 서울로 진입하는 것 모두 불법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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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되게 복잡한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