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iew.asiae.co.kr/article/2023030815212604854
온라인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에 가까운데 벌금 2000만원은 국민 법감정상에 너무 동떨어진 구형량이란 것이다.
일단 검찰이 김새론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볼 수 있다. 김새론에게 적용된 죄목인 음주운전 혐의는 현행법상 징역 6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고후 미조치 혐의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처럼 다수범죄의 경우는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기본범죄인 음주운전죄의 상한선에 1.5배 가중이 이뤄진다. 다만 총 벌금액이 각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전문 출처로
ㅎㅎㅎ 전관 본업 제대로 하고 언플은 서비스였던거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