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모두 5G 28㎓ 손 뗀다…"로밍료 부담 등도 검토"

3사로부터 할당 취소한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분배해 경쟁이 정체된 통신 시장 '메기'로 활용하려던 정부 계획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기업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5G 28㎓ 기지국 1만5천 대 추가를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으로 받았던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대역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8㎓ 기지국 구축을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할당 기간을 단축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할당 취소를) 집행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남은 한 달간 SK텔레콤이 기지국 증설 조건을 이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5G 28㎓ 주파수 할당을 포기하는 셈이 됐습니다.

과기정통부 핵심 관계자는 28㎓를 할당받으려는 신규 사업자 유치와 관련해 "일부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이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고까지 성숙한 것은 아니다. 기업에 나름 큰 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이번에 (신규 사업자 유치가) 혹시라도 안될지라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슈"라고 언급해 제4이통사 유치가 이번에도 불발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http://v.daum.net/v/20230423133902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