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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는 과해?”

  • 생활법률상식
  • 조회 743
  • 2023.05.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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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거부하고… “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과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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