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건강을 위함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인상이라는 것도 아실껍니다. 물론 비흡연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거나 상관없는 소식이겠지만요.
하지만 이 담배값 인상의 또 다른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의 돈 먹기입니다.
담배값이 인상으로 증가되는 세수의 73%가 중앙정부에 귀속됩니다. 즉 중앙정부가 증가된 세수를 거의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담배값 2000원 인상시 정부의 추정한 바로는 담배 소비량이 34% 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세수는 종전보다 2조7775억원 증가된 9조 5061억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게 새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입니다. 개별소비세는 보석이나 고급 가구등 사치품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이걸 담배에 적용한 것입니다. 근데 저 증가된 2조의 세금에서 이 개별소비세가 1조 7억여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로인해 담뱃세 배분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총액중 44.3%가 지자체에 귀속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31.9%, 23.8%씩 배분되지만 이 개별소비세로 인해 지자체 비율은 8% 하락한 36.3%가 되고 시도교육청도 4.2% 하락한 19.6% 감소합니다. 허나 중앙정부는 12.2%나 상승한 44.1%로 세금이 가장 많이 귀속되어 버립니다.
즉 담배값 인상은 세수보전용의 목적이란게 극명하게 들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는 밀어부칩니다. 어차피 이대로 통과가 되어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옮길것입니다.
흡자들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금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몸에도 안 좋지만 이런 썩어빠진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라도 금역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