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늪'에 빠진 가출 청소년들..작년 성매매사범 1100명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부모님의 이혼 후 언니와 생활하던 A(19) 양은 가출 후 PC방 이용비와 생활비 마련 등을 고민하다 친구의 제안으로 인터넷 채팅 성매매를 시작했다. 처음엔 ‘잠시만 하고 나오자’는 생각이었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전 남자친구의 아이디로 채팅창에 접속해 돈 많은 남자들을 고르는 대범함까지 생겼다.
#. 10대 시절 가정 불화, 중학교 중퇴 등으로 고통받다 성매매에 뛰어든 B 씨는 몇 년 전 제 발로 상담소를 찾은 뒤에야 성매매를 그만 뒀다. B 씨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작정 인터넷에서 상담소를 검색해 이메일 연락을 했다”며, “상담을 하다 중간에 무작정 가방에 짐을 싸 (업소를) 도망나왔다”고 털어놨다.
성매매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청소년들이 성매매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보호 처분 등을 받은 뒤에도 다시금 성매매를 시작하는가 하면, 이를 상습적으로 일삼다 유흥업소까지 흘러가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성매매 재유입ㆍ상습화 방지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입법조사관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소가 없고, 정책도 미흡하다”며, “이는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재유입이 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 성매매와 달리 학교, 가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고, 매매자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재유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재유입이 적잖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B 씨의 사례처럼 상담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청소년 성매매 전문 상담소가 전무한 등 재유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성매매 재유입은 물론 성매매로 검거된 아동ㆍ청소년의 치료ㆍ교육 등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20세 이하 청소년 성매매사범은 2011년 961명에서 2014년 1107명으로 증가 추세다.
일단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전제로 하는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다.
보호처분 대상은 상담ㆍ수사ㆍ의료 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형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국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 조사관은 “형사처분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는 곧 청소년 성매매 확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조사관은 이들에 대한 기본통계 관리를 제언하는 한편,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im@heraldcorp.com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빌미로 성인들 대상 강도 살인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보면 추가적인 청소년 강력범죄를 확대시키는 결과가 될것이다.
청소년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청소년들 아주 영악한건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봐주니까 쉽게 처음 발들이는 것 아닐까?
"괜찮아 어차피 우리는 걸려도 상관없어. 봐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