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윤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작은 일”이라고 규정해 질타를 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윤 일병 유가족의 축소-은폐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수사가 있었다”면서 “적법한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종대 의원은 “윤 일병은 1박 2일간 670대를 맞았고 쇼크사했다. 37일 중에 35일을 맞고 매일 다리를 절뚝였는데, 가족이 고발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적법 수사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군사 재판에서 직업 군인을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법관이 아닌 지휘관, 장교가 재판하는 게 21세기 문명사회에 맞느냐”며 군사 재판에서도 법관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지만, 많은 장병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인격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서 근무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인권보호관을 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맛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