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배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담배 반출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가격 상승에 따른 금연효과가 사라져 담배를 통해 걷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총수입 분석에 따르면 2014년 9월 담뱃갑 인상이 발표되자 반출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 인상된 담배가격이 적용된 지난해 1월부터는 반출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 49.4%까지 줄어들었다. 이후 지난해 4~12월 사이 담배 반출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74.6%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1~3월) 들어와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시점의 90%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담배 반출량이 줄기는 했지만 이는 정부의 예상보다는 금연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다. 그 단적인 예가 세수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세금이 2조8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걷힌 세금은 3조6000억원으로 정부의 예상보다 8000억원 더 걷혔다.
금연효과 있을거라 아무도 믿지않았다 정부의 일방적 주장일뿐
정부의 세금 삥뜯기 성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