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경제적 지원 정책 대다수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의 정책이 출산장려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마저도 지급 조건 등이 일관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는 이달부터 셋째아이를 낳은 가정에 이전보다 200만원 오른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넷째∼다섯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한 지원금도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 때문에 7월 전에 아이를 낳은 다자녀 가정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장려금 확대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월 30일에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받고 7월1일에 셋째아이를 출산하면 300만원을 받게 된다며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재정 부담 탓에 관련 예산을 아예 없애거나 줄여 문제가 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한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지원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2014년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149억원을 기록하자 지난해 둘째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고,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축소했다가 올해부터는 아예 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와 동구, 연수구, 계양구, 강화·옹진군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장려금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오락가락 정책에 인천 남동구에 사는 주부 정모(38)씨는 “셋째를 계획할 때는 시에서 100만원을 지원받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낳아보니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외쳐대는 이 나라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장려 예산은 2014년 376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356억8000만원으로 19억8000만원이 줄었다. 수원과 성남, 용인, 안양, 평택 등 재정 상태가 비교적 좋은 16개 지자체는 출산장려 예산을 늘리거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김포 등 15곳은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는 정책만 나오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