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스1 |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연루된 롯데 면세점 로비 의혹 사건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엔에프(BNF)통상 사장 이모씨(5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씨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을 시켜 조직적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은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것이며, 기업 대표이사로서의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인멸된 증거 상당부분이 복구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기재하는 건 무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