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엔 나눠주기 ‘심부름’하는 한국 정부

지난해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8억원)을 송금했다.

이 자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현금으로 지원될 방침이지만, 민간 비영리법인인 화해·치유재단이
아닌 외교부가 결정, 발표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나눠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 측에서 출연금 수신이 최종 확인되면 지난해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조치는 모두 마무리된다.

재단은 10억엔 중 8억엔을 생존 피해자들에게 1억원, 사망자 유족들에게 2000만원씩 현금을 지원
하고 남은 2억엔은 기념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 방침은 외교부가 일본 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제로는 이사회가 아닌
정부가 재단 설립 과정부터 사업방향까지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2차례 열린 재단 이사회에서는 사업방향과 재단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관 통과
외에 특별히 의결한 내용이 없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한국 정부가 받아서 나눠주는 셈이다.

출연금의 성격을 끝내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돈을 받은 것도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배상금 성격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6명은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다음 초점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위한 한국 측 대처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기사 ]

창피한 줄 모르고 자랑스럽게 자기들 공이라고 공치사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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