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된 아동학대 주요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피해아동 발견율(전체 아동 중 학대 사례로 확인된 아동 비율)은 1000명당 0.73명이었다. 같은 해 미국(9.13명)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피해아동 보호조치도 허술하다. 피해아동 1만1709명 가운데 8581명(73%)이 원래 가정에서 초기 보호조치를 받았다. 시설 등 장기보호는 235건(2%)에 그쳤다. 7761명(66%)은 최종적으로 원래 가정에 돌아갔다.
가해자 중 7275명(62%)은 ‘지속 관찰’ 처분만 받았다. 고소·고발된 가해자는 3561명(30%)에 불과했다. 아동학대로 2010∼2014년 숨진 아이들은 모두 65명이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말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신고해서 학대부모가 처벌을 받지만 다시 아이가 그 부모한테 돌아갑니다. 그럼 전보다 더 심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죠.
즉 학대를 막기 위한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대한 부모가 다시는 학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시급해 보이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