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과연 1997년 IMF를 벗어났을까요?
제가 단언컨데!! 우리는 절대 IMF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IMF 위기를 벗어났지만 어째 IMF때 보다 더 힘든 것 같다고..
당연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IMF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물이 바로 몇 년간 곤두박질 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IMF 이전에 우리나라 금리는 평균 10%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 말인 즉, 돈을 저축하는 족족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자만 받고 평생 살고 싶다는 말이 이 때 유행하던 말이죠.
3억 가지고 뭘하나.. 이자놀이도 못하고.. 결국 치킨집 등 장사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치킨집 사장님들 태반이 회사 은퇴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 3억을 가진 중년 부부가 있습니다.
3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 때 금리 약 12%를 가지고 1년에 3,600만원 즉 한달에 300만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곧 노후였죠.
건물을 가진 집주인들은 어땠겠습니까?
몇 군데 전세금만 가지고 나오는 이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금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됐겠습니까? 가령 한 달에 전세금 이자로 200만원씩 챙긴 집주인들의 수입이 반토막 난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합니다. 전세금을 올리는 거죠. 고정 수익이 줄었는데 일자리를 구하겠습니까?
그걸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이 떠안게 되었죠. 전세살이의 서러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집도 그랬고 이 때 무리하게 대출을 합니다. 전세살이 못하겠다. 이거죠.
지금의 전세 값 폭등을 넘어서는 그런 충격적인 전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을 시작합니다. "나도 내 집이 있다!!" 이런 흐름이었죠.
금리도 떨어졌겠다.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죠. 전세 눈치 보기 싫은 거죠.
이 분위기에 맞춰 나온게 바로 아파트 담보 대출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자국의 시장 분석과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막 해주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면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아파트 값도 올라갑니다.
은행에서는 금리가 낮아도 손해 볼게 뭐가 있나요. 올라가는 아파트의 담보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데.
외국계 은행의 발빠른 움직임을 국내 은행이 뒤이어 대출을 막 뿌립니다.
댐이 무너지듯 기업들이 하던 대출이 서민들을 홍수처럼 쓸고 가죠.
담보을 걸고 너도 나도 집 2채씩 사기 시작합니다. 혼수에 집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결혼? 싸그리 사라집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투기 시장을 억제해보려고 합니다.
2005년 10.29 대책, 2006년 3.30 대책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책이 나오죠.
그렇다고 뭐 억제가 되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버블 현상을 띄고 미쳐가는 거죠.
은행에서는 개나 소나 계속 대출해고 국민 모두가 계속 집을 사고 건설사는 계속해서 아파트를 찍어 냅니다.
결국 일이 터집니다. 곳곳이 미분양 사태가 터지는 거죠.
집값은 오를대로 올랐고, 그 집값을 내면서 집을 살 여력이 없어집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는 요즘 세대들을 그대로 반영하듯 대형 아파트들이 안팔리고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어서 중형도... 집이란 집은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갚아가면서 내 집에서 살아야지!!!라고 했던 사람들은 떨어지는 집값에 두려움을 떨죠.
은행 대출까지해서 집을 산게 아니라 버블을 산거에요. 버블을..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산이 집이 전부가 됩니다.
나라 저축율도 곤두박질 칩니다. 앞서 흐름 때 누가 저축을 했겠어요. 금리가 낮은데.. 오르는 집을 사죠.
우리나가 가구당 평균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2011년 기준 73.6%가 부동산입니다. 지금은 75%가 훌쩍 넘었구요. 이 중 45%가 아파트구요.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 차지 비중이 33.2%, 39% 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2배가 부동산이죠. 집이 5억이면 뭐합니까. 손에 쥘 수도 없는 돈인데..
IMF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화두였지만, 이후로는 어떻게 굴리느냐가 화두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부동산이니까요.
이런 흐름이 계속 되는데도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집을 짓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미분양, 빌딩 공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투자 은행들이 하나둘씩 무너지죠.
그러면서 눈물을 짜내는 서민들이 죽어만 갔구요. 부실 대출이 원인이었죠.
자. 어른들이 이 부동산 거품에 돈을 다 갖다 붓고 대출을 하면서 빚쟁이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사줄 수 있습니까?
떨어진다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져도 젊은 세대들은 살 돈이 없습니다.
부모는 집을 팔아서라도 뭘 해주고 싶지만 집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 적령기까지 집 살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보태주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요즘 나오는 말대로 결혼을 포기합니다. 또 자식을 낳는 것을 포기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돈은 손에 쥘 수 없는 돈들이니까요.
저출산이 시작되고 나라 인구수가 급감하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결과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만 해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면 정부는 뭘 하겠습니까. 다문화 가정 육성입니다.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지 말자.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피부색을 보지마라.
정부가 과연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런 캠페인을 펼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안되서에요.
인구 감소 문제도 결국 정부가 야기한 문제면서 눈 앞에 보이는 수습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크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과 분명한 대립각을 세울겁니다. 인종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을 보세요. 아직도 인종 차별이 있습니다. 그게 캠페인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권자가 되면서 벌어질 일들? 경상도 전라도 문제를 훨씬 뛰어 넘을지도 모릅니다.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의 유입. 이걸 무작정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IMF을 시작으로 야기되고 대충 해결안 내고 또 야기되고 하는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각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는 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기성 세대들이 야기한 이 문제들 어떤 정부가 나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좌파, 우파, 일베, 오유 뭐 정치관, 이념관으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을 각각 지지하면서 정치를 안다고 대립하거나 할 때가 아닙니다.
정치 몰라도 상관 없습니다. 정치 안다고 올바른 사람들 뽑을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해야할 것은 정부가 하는 선택, 흐름 더 멀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각자 지지하는 혹은 관심있는 당에 기대하지 마세요.
기성 세대들이 싸질러버린 이러한 일들을 수습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기성 세대들. 아시죠? 이 글을 보는 젊은 세대들의 부모들입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서 나라 경제를 위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더이상 해줄 것도 없고 해줄 수도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저 부모들의 젊은 시절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