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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간 무역착시현상과 그 현실에 대해서..

  • ABCDE
  • 조회 55372
  • 2016.11.02 11:21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 흑자가 실제 가치 대비 5배까지 과장 평가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 EU 등 전통 수출국들의 가치는 저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2013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을 새로운 무역측정 수단인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서는 이 같은 ‘중국 무역 과대 평가’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통상 수출액을 가지고 중국의 ‘사드 보복’ 심각성을 걱정하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가, 5배 과장된 것이라는 의미다.


보고서는 2009년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569억달러(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합산)였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04억달러에 그친다고 밝혔다. 우리 제품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가공을 거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제3국을 수출되는 구조가 만든 무역 통계의 착시 현상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총교역량 기준으로는, 전체 수출의 27%를 차지한다. 반면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9%로 감소한다. 대중 수출 물량 대부분이 중국 내 판매와 소비가 아닌, 미국과 일본, 유럽 등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한 임가공 단계라는 의미다. 


같은 방식으로 2009년 85억달러였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3억6000만달러까지 줄어든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상품을 일본 소비자나 기업이 구매하지만, 그 가운데 중국을 통해 넘어가는 물량이 상당하다는 의미다. 


대미 수출액도 역시 80억달러 정도 늘어났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부가가치 기준 무역 측정은, 실질 교역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국이 생산한 100달러의 중간재를 B국에 수출하고 B국이 이를 재가공해 C국에 110달러에 수출하는 경우, 기존 총교역량 기준으로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0달러가 된다. C국은 B국에 110달러의 무역적자를 보며 A국과의 교역관계는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실제로 C국의 수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C국과의 무역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A국이다.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면 C국의 무역적자는 B국으로부터 10달러, A국으로부터 100달러로 실제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그대로 반영된다.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국외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에 이어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천연자원을 수입해 가공하는 세계 상품의 생산거점 역할을 여전히 잘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줄 요약

1. 실제 대중무역통계에서 중국내수시장으로 수출하는 소비재 비중은 보잘것 없다.

2. 실질적인 부가가치, 즉 무역흑자는 결국 선진시장이며 최종목적지 미국에서 파생된다.

3. 대중국 무역은 중국내수 혹은 중국경제의 부침과는 거의 유리된 상태이며 
중국의 미국 수출과 관련이 깊다.

이는 중국이 미국내수시장으로 가기 위한 완제품 조립을 담당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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