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을 방불케하는 신판사의 판결!!!!
사실 아청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낸 국회도 문제다. 일단 법 자체가 기준점도 없고 그냥 여가부에서 찔러서 만든듯하다. 근데 이런 법이 통과가 됐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다. 미성년자 강간이나 성폭행들의 처벌은 약하면서 이런 법은 왜 만드는거냐? 그리고 야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이다.
야동을 보는 이유가 뭐냐? 혼자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알다시피 남자는 욕구를 해결하면 금방 사그러들기 때문에 오히려 성범죄 발병이 적을수도 있다. 게다가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의 성범죄율이 더 떨어지는건 이미 통계로도 나와있다.
암튼 이번 판결은 잘못된 아청법에 일침을 가한 아주 적절하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다. 물론 이번에 판결한 심판사는 여가부에게 피해를 당할 것 같지만 소신있는 판결을 높게 평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