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군 검출 사건. 시리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않고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부저합된 제품을 섞어서 완제품을 생산하다가 적발되었는데요. 시리얼 18개 전품목 13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 시리얼들 중에서 오레오 오즈에 대장균 제품이 섞여있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잠정 유통 판매 금지 제품인 오레오 오즈는 시중에 유통 제품이 없어서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섞어서 판매하려다가 적발이 됐고 오레오 오즈는 시중 유통 제품이 다 끝났는데 저렇게 조사하고 안나오면 행위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정 명령과 300만원 과태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기 전에 잡히면 집행 유예 선고 받는 거랑 똑같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한국 특유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성향이 또 여기에 나오네요.
먹거리 X파일이라는 케이블 방송이 매주 이슈를 낳았고 수많은 고발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매번 먹거리에 대한 사건이 터져나오는데, 소비자들은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도 먹거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동은 마치 뒷짐지기로 보이구요.
동서 식품 사건 이전에는 크라운제과의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크라운제과는 이 웨하스를 폐기하지않고 2009년부터 약 5년간 31일 상당(약 100만갑)을 시중에 유통했죠. 5년이나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자가품질검사 제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동서 식품도 그렇고 크라운제과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검출 사실을 알고도 유통해버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도 감시체제를 강화하지 못한 허점을 드러내서 더욱 분노를 사게 합니다. 그리고 저 기업들은 처벌에 대한 안심 때문에 저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벌. 바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고서는 우리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사그라들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식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프랑스는 광우병 파문에 대한 모범 조취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 대형 슈퍼마켓에서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 발견되어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알고도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1마리가 발견됐는데 전량을 다 수거해버렸죠. 그것도 매우 단시간에.. 프랑스의 식품 안전 전산을 통한 관리는 매우 철저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식품 안전 사고. 매우 일반적인 식품 아전 사고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약 4만 유로(한화 약 5500만원)가 부과됩니다. 동서식품의 300만원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죠. 일본의 경우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구요. 저지방 우유가 변질돼 유통이 됐는데 회사 측의 고의가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파산 직전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의 경우가 정말 대단한데요. 식품에 장난질을 하면 최고 사형이 구형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양형이 아니라 거의 그 수준의 구형을 내립니다. 국민의 먹거리에 장난질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값을 인상하고 비만 대책위를 구성하여 비만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뻔히 세금을 더 걷으려는 수작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건강이라는 타이틀을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먹거리의 안전이 이렇게 위태한 건 방치하고 있을까요. 기업의 잘못은 눈 감아주고 국민의 세금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상반된 행보에 국민들은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미 잃어버린 신뢰라고 포기하지말고 조금이라도 아니 더 이상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이 곧 나라의 건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