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의전 여친 폭행남 전말과 판결한 최현정 판사는???

며칠 전부터 조선대 의전 여친 폭행 사건이 벌금형으로 나오면서 말이 많았고,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조선대는 해당 학생을 제적처리 하였다.

제적 처리 문제가 지속적인 항의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판결 때문이었다.

광주 지법의 최현정 판사는 폭행 남학생이 장래 의사가 될 학생이고 형에 따라 제적 가능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 이해 안가는 판결..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인 박 씨(33)과 피해자 이 씨(31)은 연인 사이다.

2014년 부터 최근까지 만나온 사이다.

피해자 이 씨에 따르면 가해자 박 씨는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연애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창녀 같은 X라고 불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라 지칭했다.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다툼이 있을 때마가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교제 3개월 만에 가해자는 술을 먹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얼굴에 침까지 뱉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가 고통을 친한 동기들에게 호소했다고 한 이유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가해자가 폭행 후 "때린 건 미안하지만 너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니 헤어질 수 없다."

는 꾸짖음에 피해자도 설득 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지속되오던 사건은 2015년 3월 28일 새벽에 극에 달한다.

술을 먹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통화 후 피해자가 통화를 끊었는데 가해자가 싸가지 없게 전화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의 어머니 욕을 해대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자도 화가 나서 전화를 차단했지만 이내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다.

피해자도 맞을 상황을 예상했는지 이때 몰래 녹음을 시작한다.

조선대 의전 폭행남은 피해자의 뺨을 수십차례 때리고 배와 허리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다.

맞고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날 수 없다고 울자 열을 세며 일어나라며 다시 폭행을 시작한다.

피해자가 도망치면 이내 머리채를 붙잡혀 와서 계속 구타를 당한다.

피해자가 키우는 애완견(닥스훈트)가 주인을 지키기 위해 폭행남을 물자 애완견 목을 졸라 눈의 혈관을 터뜨리기까지 한다.

피해자는 몇 시간 동안 감금 당한 채 폭행을 당하고

입안이 터짐과 동시에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다.

피해자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폭행 외 감금, 협박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지만 광주 남부경찰서가 거절한다.

그래서 어이가 없게도 상해 혐의로만 기소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쓰레기 같은 폭행남은 더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한다.

바로 피해자를 폭행죄로 맞고소 하는 것이다.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손상됐다는 것이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놈이다.

그리고 이런 미친 놈에서 광주 지법 최현정 판사는 폭행남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적될 위험이 있다며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검찰 측은 항소를 하는데, 이 때 변호 측도 항소를 한다.

1200만원 벌금형도 과하다는 것이다. 휴.........

다행이 커뮤니티들에 논란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뉴스화가 시작되자 사건은 여론을 탄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얘기한 폭행남은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놈에게 또 정상이 아닌 판결이 나온 것도 현 여론의 그대로 대변한다.

최현정 판사는 강원도 삼척여자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 2년 만인 2002년에 사고시 36기로 합격하여 광주지법에서 근무했다.

연합뉴스 기사에 우연히 최현정 판사가 나와있다.

(광주=연합뉴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9일 오후 광주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올해의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9명을 발표했다.

윗줄 왼쪽부터 ▲ 박강회(50·연수원 21기) 광주지법 행정1부장 ▲ 김춘호(43·27기) 광주지법 형사1부장 ▲ 황정수(48·28기) 광주지법 민사2부장 

▲ 임정엽(44·28기) 광주지법 형사11부장 ▲ 소병진(42·31기) 광주가정법원 가사1단독 ▲ 모성준(38·32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 박재형(35·34기)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 최현정(36·여·36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 ▲ 김대권(34·36기)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판사. 

2014.12.9 <<광주지법 제공>>

사실 이 사건에 판사가 여자라는것도 의외였다. 

여자 판사라 여자를 대변해줄거라 생각했으니까.

더 재미있는건 그 여자판사의 과거 판례.

그녀의 과거의 판결들을 보면

▶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의 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 병원에 입원중이던 할머니 성추행한 간병인 벌금 500만원

▶ 사시미칼(회칼) 및 야구방망이로 장모님과 마누라 협박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 18개월 여자아이를 차에 방치하고 학대한 사람 징역 8월

▶ 10대 미성년자 여성 승객을 성희롱한 택시기사 벌금형

▶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성적 행위한 남자 벌금형

▶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으로 수사기관 속인 10대 성매매 여성 집행유예

▶ 응급의료시설 대출사기를 벌인 병원 의사 3명 벌금형

상식적으로 갈비뼈 골절이 일어날 정도의 폭행에, 감금, 살해협박까지.. 

징역형은 물론이고 접근금지 처분도 함께 내려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이 학교를 다녀야 했다.

최현정 판사는 2014년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아마도 변호사들을 위한 판결을 많이 내려줘서 변호사들이 좋아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조선대 학교도 문제였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뒤늦게서야 제적처리를 했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원생을 제적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대는 동료 의전원생인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A(34)씨에 대해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제적 처분했다.

조선대 최상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해당 학생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휴학 권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럼에도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선대 대학원 학사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의한 제적'은 최고 수준의 중징계로 가해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재입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