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찬성의견을 봐도 공창제를 반대하는 이유

◆ "獨 성매매 종사자, 햄버거 하나에도 성 팔아"…가격 경쟁 격해져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18일 "독일은 성매매업계의 할인마트"라고 보도했다.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이후 독일의 성매매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타임은 "현재 전국적으로 사창가는 3000~3500여곳"이라며 "수도 베를린에만 500여곳이 넘는다"라고 전했다. 독일 정부의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일 독일의 사창가를 찾는 남성의 수는 100만명에 이른다.

독일 성매매업계가 팽창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포주들은 고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가격을 내렸다. 쾰른 지역에서 구강 성교가 포함된 성매매 비용은 40유로였다. 하지만 최근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가격은 10유로까지 내렸다. 타임은 "한 여성 성매매 종사자는 맥도날드 햄버거 빅맥 하나에 몸을 팔기도 한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갈수록 격해지는 가격 경쟁에 피해를 보는 건 성매매 종사자들이라고 전했다. 매일 30명 이상을 상대하면서 매달 포주에게 내야 하는 '보호비'는 800유로. 이 중 성매매 여성이 받는 돈은 월 600유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퇴근하지 않고 사창가에서 기거하는 종사자들이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나'라고 밝힌 한 여성은 사창가에 마련된 자신의 '일터'에서 산다고 말했다. 침대 외에는 가구 하나 없는 방이다. 그는 담배와 간식을 사러 나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에 갇혀 월경 기간에도 손님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슈피겔에 "내게 '싫다(no)'고 말할 권리는 없다"며 "월경 때는 스펀지를 자궁에 넣고 일했다"고 말했다.  

 

◆ 獨 정부 목표 수포로…성범죄 근절 효과도 글쎄

 이런 결과는 정부가 성매매를 합법화할 당시 기대했던 효과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합정권이 2001년 성매매를 ‘전문적인 서비스업’으로 인정하고 매춘종사자에게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결의할 때만 해도 목적은 '성매매 종사자가 적절하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슈피겔은 독일 의료보험기관의 통계를 들어 합법화 이후 5년간 "성매매 여성이 고용자로 등록된 건수는 1%에 그쳤다"고 전했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해 성매매 여성이 익명성을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합법화됐다 해도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과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합법화에 따른 공권력의 감독이 줄어든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감독이 줄어 성매매 여성의 착취가 더 심해졌다는 것. 슈피겔은 성매매가 마약 복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성매매 종사자는 "고통과 강제성이 없는 매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매매는 대개 마리화나부터 코카인, 암페타민(필로폰), 그리고 술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합법화가 성매매의 도덕적 평가만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령 독일의 한 취업상담소는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권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또 합법화가 인신매매 같은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악셀 드레허 하이델베르그 대학 교수는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합법화 국가들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대부분 동유럽 국가 출신으로, '보모'와 같은 직업을 알선받기로 하고 독일로 왔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이 역시 합법화로 사창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긴 역효과다.  

 

◆ 성매매 불법인 스웨덴과 대비되는 獨

슈피겔은 "독일의 성매매 합법 정책은 실패에 가깝지만,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정책은 대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 정책의 핵심은 "성매매 종사자를 처벌하지 않고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주와 인신매매단도 포함된다.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유럽 내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법적 통제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독일 유력지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정책이 시행될 당시에만 해도 "스웨덴 여성 운동의 패배"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스웨덴 성매매 금지법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발효된 이후 3700여명의 성 구매자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처벌 강도는 최대 1년간 구속, 또는 벌금형에 처했다. 강력한 조치에 성 구매 수요는 감소했고, 사창가들은 문을 닫았다. 슈피겔에 따르면 스웨덴 성매매 종사자 수는 1999년 25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었다. 스웨덴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독일보다 62배 더 낮다.

슈피겔은 성 구매자 처벌을 통한 의식 변화가 스웨덴 정책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성을 사는 행위 자체에 수치심을 느끼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 피에레트 파페 유럽여성인권단체 대변인은 "스웨덴 청년들은 성 구매를 수치라고 생각하며 크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청년들은 여성을 대량 생산된 상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슈피겔은 "독일과 스웨덴 모두 자유를 인권의 핵심 기반에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성매매의 핵심은 언제나 착취이기에 여성 인권에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자유가 더 가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구매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포주와 구매자의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신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죠.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합법화 시행 후 이득을 본 것은 당사자인 성매매 여성이 아닙니다. 

세금을 가져가는 정부, 엄청난 돈을 챙기는 포주, 포주와 연계된 범죄조직이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창제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인신매매의 종착지로도 유명합니다.  

공창이 있고 성매매가 합법인 네덜란드에서 성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수요가 커지면서 비합법적 업소도 함께 늘어납니다. 

여기에 범죄조직이 가담합니다. 

관광객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성매매 합법국가에서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업소에 미성년자는 없어야 합니다. 

독일 업소에 인신매매로 끌려온 여성은 없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업소에 '등록된'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등록된' 끌려온 사람도 없습니다.  

업소는 깔끔하고,  고객에게  지켜야할 규칙을 제시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인정받고,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의 자유가 지켜지는 신세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신매매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에 나선 수많은 여성들조차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체 성매매 여성 중, 등록된 사람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이 창녀라고 등록하는 것을 꺼립니다.

또한 자발적 성매매 여성 중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등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한민국에서 공창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떤 성매매 여성이 자신을 창녀로 등록하고 싶어 할까요?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언젠가는평범한 여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공창에 등록되면 평생 따라다니는 기록이 되는데, 누가 등록하려고 할까요?  

우리와 성관념이 다른 유럽조차도 성매매 여성은 많지만, 등록한 여성의 수는 적습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지 27년이 된 호주에서 온 쉴라 제프리 멜버른 대학 교수는 

"성매매 합법화로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

고 증언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문제가 되며 

성접대의 일상화 등으로 여성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죠.

성매매에 대한 낙인이 사라지면서 호주에서 남성의 성적 충동은 자연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살 수 있는 성적 권리가 제도화되면서 성매매 산업과 이를 둘러싼 연계 산업들은 점차 확산돼서

성매매가 이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영역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합법화된 시스템에서 불법 영역이 합법 영역보다 훨씬 큰 것처럼 성매매도 이중화된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호주 성노동 기관의 웹사이트에는 성매매 여상을 대상으로 

'술 취한 고객으로부터 도망치는 법' 또는 '거칠거나 성난 고객을 다루는 법', '방문 성매매(에스코트 성매매) 여성이 유사시 탈출하는 법' 등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언'들은 성매매 여성이 남성들의 요구에 한계를 설정하고 폭력을 피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스웨덴은 세계적인 복지국가로서 남녀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회, 지방의회의 여성 정치참여율이 40~50%이고, 여성 경제참여율은 70%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성구매자 처벌을 통한 성매매 금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즉 스웨덴은 성매매로의 유입동기가 '빈곤'에 있지 않은 사회형태를 보여주는 나라로서,

이주민자의 숫자가 많이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신매매및 성매매 문제가 크지 않으며 

남성들의 성구매율(13%) 또한 매우 낮은 문화적 환경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1998년에 제정된 [성적서비스구매금지법]을 통해 스웨덴 사회는 '여성 및 소녀들이 남성 및 소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것'을 추구한다.

'평등하게 살 권리', '착취 및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성매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 권리'등은 스웨덴 사회가 지향하는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성적서비스구매금지법]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 침해를 막는데에 힘쓰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체제가 발달하고 인권에 대한 개념이 넓게 확산되어 있는 스웨덴에서 

이러한 [성적서비스구매금지법]을 통해 성구매자만을 범죄자로 간주하고자 하는 논의는 남성들에게서

특별한 감정적 반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으며 다만 법적인 논쟁이 있을 뿐입니다.

법제정으로 인한 첫번째 가시적인 효과는 대도시 거리 성매매가 2~30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한것입니다.

특히 거리에서 미성년자와 외국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엇습니다. 성구매자는 자신의 연간 수입의

약 12%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법제정의 목적은 그러나 남성들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단지 처벌이 무서워서 성 구매를 안한다면 효과가 없다고 판된됩니다.

마약을 하지 않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는데도 성매매를 하는 동기는 매우 복잡합니다.

자아 확인의 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과거에 겪은 근친상간이나 성폭행,

부모의 사랑부족등에서 기인하는 낮은 자아 존중감등이 성매매 유입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4년간 세계 성매매여성 상담한 美 멜리사 팰리 박사는 이런말도 했습니다."남성들은 성매매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위대합니다.""성 구매는 사회적으로 교육된 것이지, 남자들의 본능이 아니기에 희망이있다"

사실 강력한 처벌만으로도 성범죄를 줄일수있지만,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성구매자들인 남성들이 직접 인식을 바꿀수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그런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성구매율도 아주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