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관련단체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ㆍ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유희남(88) 할머니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 자체, 인간으로서 인간의 권리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옥선(89) 할머니는 “옛날에는 우리 한국이 아들딸이 다 강제로 끌려가고. 쏴 죽이고, 찔러 죽이고 찢어 죽이고 다 그렇게 죽었다“면서 말을 쉽게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발로 위안부를 하러 간 것이 아니다. 제발로 갔다면 우리가 왜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겠나. 우리 명예와 인권을 일본이 빼앗아갔다”며 눈물을 흘렸다. 덧붙여 “우리는 공식 사죄를 받고 법적 배상을 받아야겠다”며 재단을 통한 기금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죽을 때 기다려서 배상하지 않으려 한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아베 총리 사죄가 공식인지 개인 사죄인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은 빠진 것 같다”면서 “할머니들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로도 의료나 복지 충분한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단인지 한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해자) 할머니 개인의 피해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한ㆍ일 정부의 졸속적인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은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일 양국이 '메울수 없는 간극'인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이른바 '창조적 모호성'을 발휘한 것이다.
'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보 일본측의 법적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
위안부 협상 타결 일본쪽 기사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한일외상회담 위안부 문제 타결, '한국측이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확약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은 28일 오후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타결했다.
한국측이 두번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라고 해석된다 함.
한국쪽에선 합의문중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UN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 "소녀상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
'만약' 일본 외무상 말대로 된다면 5개 쟁점에서 0:5로 거의 전부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됩니다.
비해자 배상은 20억엔과 1억엔의 사이인 10억엔이지만 피해자보상이 아니라 간접적인 재단지원금.(일본의 잘못으로 배상하는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지원금을 낸다는 식)
이전되지 않는다 해도 1:4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소녀상도 백년 천년 그자리에 길이길이 보존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후손으로서 할머니들의 한을 꼭 풀어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 120년 뒤 제2의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친일정권이 또 이럽니까? 할머니들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새누리당은 이 야합을 칭찬하고 있네요.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관계의 매듭을 조금이나마 풀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진심으로 하는 소립니까? 한국인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 내려고 합니다.
하원 의원들의 노력으로요.
일본이 저지하려고 한다는데 한국이 이딴 식으로 합의하면 당연히 저지나 요약되겠네요.
온통 뉴스 댓글 알바들은 역시 박 대통령이라는 댓글을 달고,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하는데 당신들 위안부 할머님들 찾아가본적 있습니까?
아니 제대로 인터뷰라고 읽어보고 당시 고통을 이해해보려고 한적 있습니까?
현 정부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한걸 해결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누굴위한 협상이였는지 누굴위한 손해배상금인지.. 소녀상은 왜 위치를 바꿔야한다고 하는지..
위안부 할머님들 화병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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