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 법인세 11% 내고 조세감면은 39% 받아
한편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 39조7천704억원의 11.4%(4조5천168억원)를 납부했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전년보다 0.8% 포인트 감소한 12.1%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12.6%)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0대 기업은 전체 법인세의 11.4%만을 납부하면서 조세감면은 전체의 38.7%를 받고 있다.
10대 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법인세는 3조3천45억원을 덜 내고 있지만 조세감면은 1조4천202억원을 더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오히려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http://www.taxtimes.co.kr/hous01.htm?r_id=22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