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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통령은 외치·총리가 내치 통할' 개헌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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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57
  • 2018.04.03
인사말하는 김성태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srbaek@yna.co.kr

국회가 총리 선출…국무위원 임명도 국회 표결 거치도록

대통령 권한 크게 줄이고 국회 권한은 대폭 강화 

정부여당 개헌 방향과 크게 달라 극심한 진통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당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통일·국방·외교 등 외치는 대통령 소관 사안으로 하고 나머지 행정권, 즉 '내치'(內治)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지방분권 강화는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까지 바꾸는 방안은 사실상 연방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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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태공님의 댓글

  • 쓰레빠  태공 2018.04.03 11:25
  • SNS 보내기
  • 순장하듯이
    503곁에 나란히 넣어주고 싶다.
3

산과물에서님의 댓글

  • 쓰레빠  산과물에서 2018.04.03 11:39
  • SNS 보내기
  • 국개들한테 총리 권한 줘서 뭐 해쳐먹을라고? 이명박근혜 만들더니 이제는 더 심하게 할라고 하나
1

남자는핑크님의 댓글

  • 쓰레빠  남자는핑크 2018.04.03 12:03
  • SNS 보내기
  • 지랄한다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을 했구나
1

꺼리님의 댓글

  • 쓰레빠  꺼리 2018.04.03 14:40
  • SNS 보내기
  • 이제는 다시는 정권을 못잡을거란 계산일거라 생각한다.
    만의 하나 30년후에나 정권을 잡더라도 모른척하고 다시 개헌하려고
    하겠지만.
1

애빈권총딸년탄핵님의 댓글

  • 쓰레빠  애빈권총딸년탄핵 2018.04.03 15:44
  • SNS 보내기
  • 가장 시급한건  자한당 해체다
1

고라파덕님의 댓글

  • 쓰레빠  고라파덕 2018.04.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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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만큼 권력을 가진 나라가 있나? 그런데 뭐라고?
0

PASU님의 댓글

  • 쓰레빠  PASU 2018.04.03 17:37
  • SNS 보내기
  • 자유당이 원하는거 반대로만 가면 나라 잘 돌아감.
1

skyseo님의 댓글

  • 쓰레빠  skyseo 2018.04.03 19:26
  • SNS 보내기
  • 개와 소가 웃는 다 ㅋㅋㅋ ㅋㅋㅋ
1

동안의암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동안의암살자 2018.04.03 22:38
  • SNS 보내기
  • 자유한국당 앞으로 대통령 되기 힘드니까 대통령 권한 축소시키고 국무총리 권한 강화해서 지들이 뽑을려고 꼼수쓰네
2

쿠바님의 댓글

  • 쓰레빠  쿠바 2018.04.03 22:40
  • SNS 보내기
  • 자한당 다 소멸되고 국회 권한 더 축소하면 생각해볼게
1

Marlboro님의 댓글

  • 쓰레빠  Marlboro 2018.04.03 23:05
  • SNS 보내기
  • 의회권력강화?
    진짜 부아가 치미네..
1

호련님의 댓글

  • 쓰레빠  호련 2018.04.04 03:30
  • SNS 보내기
  • 앞 두 마리가 나라를 조져놓으니 당분간 정권 못 잡을 걸 알았나보지? 어쩜 나라가 바라는 방향을 이렇게 개판치려는 쪽으로만 생각할까. 자한당은 말살하자. 이건 보수도 아니야.
0

버스님의 댓글

  • 쓰레빠  버스 2018.04.04 08:12
  • SNS 보내기
  • 욕도 아깝다. 미친것들!!!
0

짱보고님의 댓글

  • 쓰레빠  짱보고 2018.04.04 09:24
  • SNS 보내기
  • 닥치고 국민소환제
0

悟雨夜님의 댓글

  • 쓰레빠  悟雨夜 2018.04.04 10:57
  • SNS 보내기
  • 차라리 문씨왕조를 세우고 전제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저것들은 모두 다 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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