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재판결과를 내는 판사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법이 이렇게 밖에 안 되게 만든 입법부를 탓해야죠. 법원이나 변호사 혹은 교수들이 법을 개정해서 개정요구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반려하는 걸요. 판사들은 정해져 있는 기준을 가지고 선고를 할 뿐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르고 감정이 개입되다 보면 누구는 평등하지 않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일부 권력층이나 부유층의 형량이 적게 나오는 것은 그 법의 틈새를 교묘히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변호인들의 도움 때문입니다. 오히려 욕을 하려면 돈이라면 짐승만도 못한 놈들 변호해주는 변호인단(대형로펌)을 욕을 해야 합니다. 판사들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물론 정치검사나 정치판사들은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