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방송금지 판결 전문 +별지2,3 추가
별지3 : 김건희가 요청한 내용중 법원이 방송하지 말라고 인정한 발언목록
판결보고 좀 놀라웠던건....세상에.... 돌던 찌라씨가 다 진짜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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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中
판결문만 읽어보면..
김건희 측(채권자)에서 MBC 측(채무자)에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말고(별지1), 또한 별지2의 내용도 방송하지말라고 소송을 건 것인데..
(별지2는 별지1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별지2는 별 의미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네요. 별지1은 허용 별지2는 불가, 반대로 별지1은 불가 별지2는 허용은 양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이에, 법원에선 별지3에 해당하는 내용만 빼곤 방송해도 괜찮다고 판결을 내린 것 같네요.
별지3 중 2, 3번은 법원에서 공개를 해버렸으니 녹음파일을 방송하든 아니하든 김건희가 발언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한 꼴이 되어버렸고..
1번은 지금 수사 중이니 혹여 공개시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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