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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합격증 일베 인증 파장!! 사법연수원생이 일베를?

  • 작성자: 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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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219
  • 사회빠
  • 2015.12.06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한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며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인증해 그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이용자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등의 글을 올려왔으며, 그가 실제로 사법연수원생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일베 아이디 '국가재건최고의장'의 사용자는 5일 일베에 2014년 사시 2차 합격증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로스쿨생들의 일베 사용자 고소를 막아줄 것처럼 쓰고는 자신이 현재 연수원생인 것으로 표현했다. 이 사진과 그의 말이 사실일 경우 그는 현재 연수원 1년차가 된다.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캡처.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물 캡처.

 

 

이 아이디의 사용자는 지난 10월 '수육'이라는 제목의 글에 어묵탕 사진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했다. 지난해 7월에는 '너네 유가족이 꼽냐?'는 제목의 글에 '답답하면 니들이 빠져 죽던가'라고 하기도 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들을 '홍어'로 비하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급된다. 이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 등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는 연수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만일 이 사용자가 사법연수원생이 아닐 경우에도 문제는 크다. 사법고시 2차 합격증을 도용했거나 위조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명예훼손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저딴 쓰레기가 사법연수원생이라...

판사가 된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면서 살지 안봐도 뻔하다.

연수원 출신이 정말 용납되기 힘드네요.. 

사법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시민이 가져와야 합니다. 

차라리 로스쿨제도가 나을 수 있습니다.

기수문화로 뭉쳐 판.검.변 간에 견제가 안되고. 

고시패스라는 우월감으로 엘리트의식으로 똘똘뭉친 고시제도는 시대착오적인 구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천 57 비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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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쾌아기님의 댓글

  • 쓰레빠  쾌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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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적 범죄자가 사법연수생이라니...
0

스킬러브님의 댓글

  • 쓰레빠  스킬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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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재건최고의장;;
0

18mm님의 댓글

  • 쓰레빠  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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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아냐??ㅡㅡ
0

샌들빠님의 댓글

  • 쓰레빠  샌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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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3차시험까지 있지않나? 아닌가? 3차까지면 저 놈은 2차까지만 붙고 떨어졌을수도 있잖아
0

안리따움님의 댓글

  • 쓰레빠  안리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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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가 면접이 있는걸로 아는데 2차가 합격은 맞을걸요? 특별한 결격 사유만 보는게 면접이라
0

미친쌍사운드님의 댓글

  • 쓰레빠  미친쌍사운드
  • SNS 보내기
  • 새누리당 유망주ㅋㅋㅋㅋ
0

크럼블님의 댓글

  • 쓰레빠  크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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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벤 많다 정말... 어디까지 파고 들어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0

스레빠님의 댓글

  • 쓰레빠  스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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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유망주ㅋ
0

사육대님의 댓글

  • 쓰레빠  사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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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성평가는 도대체 어디서 해야되는가?
0

히피호피님의 댓글

  • 쓰레빠  히피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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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판검사 될 사람이 일베라니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정말 일베하는 사람들은 이해할수가 없네요
0

socialman님의 댓글

  • 쓰레빠  socialman
  • SNS 보내기
  • 유일하게 공정성이 있는 사시였는데 이거 폐지하려고 별짓을 다하는군
0

고운소리꾼님의 댓글

  • 쓰레빠  고운소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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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왜 사시패스 판사들이 그따위 판결을 내리는지 조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0

조나단G님의 댓글

  • 쓰레빠  조나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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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심각하네요. 사법부까지 일베가 들어가있다니...
0

안드로메롱님의 댓글

  • 쓰레빠  안드로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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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시에 인성도 넣어야됩니다.
0

AnaKonDa님의 댓글

  • 쓰레빠  AnaK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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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사시를 폐지시키기 위한 음모? ㅋㅋㅋ
0

두드리열려님의 댓글

  • 쓰레빠  두드리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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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세금으로 월급주면서 공부시켰더니 일베짓을??? 이건 진짜 감빵에 가야된다.
0

flyKMF님의 댓글

  • 쓰레빠  flyK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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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이건 사시폐지를 위한 모종의 계략처럼 보이네요
0

THE나쁜남자님의 댓글

  • 쓰레빠  THE나쁜남자
  • SNS 보내기
  • 이걸로 사시폐지 핑계가 생겼네요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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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일탕소탕님의 댓글

  • 쓰레빠  일탕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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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는 얻고 인성은 잃었구나
0

벌레판별사님의 댓글

  • 쓰레빠  벌레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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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에게 인간을 판단하는 권력이 주어진다는게 두렵고 끔찍하다. 법조계는 인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된다.
0

싸울아비님의 댓글

  • 쓰레빠  싸울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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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즉 우리의 세금이 월급인 인간이 인간이 아닌 벌레였다니
0

웃으며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웃으며살자
  • SNS 보내기
  • 사시충의 발견
0

somethingdrew님의 댓글

  • 쓰레빠  somethingdrew
  • SNS 보내기
  • 개천에서 용난다가 아니라 개천에서 벌레난다???
0

somethingdrew님의 댓글

  • 쓰레빠  somethingdrew
  • SNS 보내기
  • 개천에서 용난다가 아니라 개천에서 벌레난다???
0

스틸니스님의 댓글

  • 쓰레빠  스틸니스
  • SNS 보내기
  • 정권이 바뀌면 일베부터 폐쇄시키자.
0

순수한쓰레기님의 댓글

  • 쓰레빠  순수한쓰레기
  • SNS 보내기
  • 자격박탈하고 다시는 법조계에 발을 못 붙히게 해야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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