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공식 취임했다.
과거 이 재판관은 변호사 활동 당시 친일파의 '행적 지우기' 소송을 맡았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항소심 석방 판결을 이끌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른바 친일파 '행적 지우기'는 친일파 박필병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으로, 박필병은 1941년 9월부터 1944년 9월까지 3년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중추원은 조선총독부 자문기구로 1940년대 일제의 침략전쟁과 징병·징용을 국내에 선전·선동을 담당했다.
박필병의 손자 박모씨는 이 재판관를 변호인으로 두고 2010년 7월 조부를 친일파에서 제외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4월 "박필병은 '황국 시민이 돼 손색없는 폐하의 적자로서 대동아공영권의 일원이 되도록' 의무교육을 할 것을 건의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박모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 이 재판관은 지난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필병이) 거부하지 못하고 작위를 받았고 활동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을 도운 측면이 있었다"며 "옹호하는 건 아니다. 당시 변호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관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 남성을 변호한 바 있다. 이모씨는 2015년 5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 씨는 2심에서 이 재판관을 선임하고 이듬해 2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청문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됐다.
한편 지난 29일 이선애 신임 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공식 취임했다.
과거 이 재판관은 변호사 활동 당시 친일파의 '행적 지우기' 소송을 맡았고,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항소심 석방 판결을 이끌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른바 친일파 '행적 지우기'는 친일파 박필병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으로, 박필병은 1941년 9월부터 1944년 9월까지 3년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中樞院) 참의(參議)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돼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중추원은 조선총독부 자문기구로 1940년대 일제의 침략전쟁과 징병·징용을 국내에 선전·선동을 담당했다.
박필병의 손자 박모씨는 이 재판관를 변호인으로 두고 2010년 7월 조부를 친일파에서 제외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4월 "박필병은 '황국 시민이 돼 손색없는 폐하의 적자로서 대동아공영권의 일원이 되도록' 의무교육을 할 것을 건의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박모씨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 이 재판관은 지난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필병이) 거부하지 못하고 작위를 받았고 활동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을 도운 측면이 있었다"며 "옹호하는 건 아니다. 당시 변호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관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 남성을 변호한 바 있다. 이모씨는 2015년 5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이 씨는 2심에서 이 재판관을 선임하고 이듬해 2월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재판관에 대한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일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청문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됐다.
한편 지난 29일 이선애 신임 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양한 경험과 그 속에서 얻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공식 취임했다.
이런 인간이 헌법 재판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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