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국토부 ‘국가하천 이용 계획’ 용역보고서… 이미경 의원 공개
개발 가능 친수지구 2배로 확대… 골프·요트장 등 오염 시설 조성
습지·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난개발 불보듯… 당국 “초안일 뿐”

국토교통부가 4대강에 섬진강을 추가한 5대강의 천변에 광범위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하천 이용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를 보면, 개발 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섬진강이 포함된 국가 주요 하천의 절반가량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변하는 셈이다. 이 보고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7월 국토부 용역을 받아 시작해 지난해 12월 최종본을 제출한 것이다.
 

낙동강은 현재 24.32%인 친수지구 면적을 47.59%로 2배가량 늘렸고, 금강은 8.24%에 불과했던 친수지구를 32.64%로 4배 확대했다. 특히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대규모 준설이나 보 건설이 없었던 섬진강도 친수지구가 1.44%에서 63.25%로 늘어나 천변의 습지·모래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강과 영산강은 5%가량 친수지구가 줄지만 이포습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들이 추가로 개발예정구역에 포함됐다.

친수지구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는 농구장·낚시터 같은 소규모 운동시설부터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자동차 경주장처럼 넓은 부지가 필요한 시설, 미술관·공연장 등이 들어 있다. 또 골프장·오토캠핑장·휴게음식점·유람선 등 수질오염 유발 시설도 포함돼 있다. 사실상 주거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용도의 건물을 천변에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새 국가하천 지구지정 용역 결과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은 사전 정지작업 수준으로 느껴질 정도"라며 "국토부가 이번 기준 및 이용계획을 국가하천에 적용할 경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이 전국 천변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평화생태팀장은 "국토의 중요한 생태축인 하천에 자동차 경주장·요트장·경비행장 등을 만든다는 것은 공공재인 생태환경을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 의견을 수렴해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초안을 만든 것"이라며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보전 측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큰 틀은 잡혔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구지정은 꼼꼼하게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모든 강이 다 죽어가는 꼴을 보려고 합니까??

마치 일제시대 우리나라 산맥 끊고 다니던 애들의 망령이 돌아온것 같습니다.

4대강으로 뭐가 좋아진게 있습니까?

이용하비하고 있습니까?

저 아름다운 섬진강이 시멘트로 발라지는 꼴을.. 그렇게 할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이래도 가만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자는 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4대강에 이은 5대강이라니요. 미치지않고서야.. 건설사들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소중함을 모르는 나라는 나라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