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 다 받아도 은퇴 전 평균소득의 43∼46%에 불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이 노후소득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11년 말 기준으로 27∼59세에 해당하는 이들은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함으로써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22일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2015년 3월호)에 실렸다.
우리나라는 1988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대표적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연구진은 기금소진 논란에 시달리는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기초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1952∼1984년생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수급률과 급여수준을 통합적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 수준이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됐다.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다는 말이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57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그쳤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도 대략 43∼46%에 머물렀다.
다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1980년대 초반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최근 출생자조차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가지고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은퇴해서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게 중고령자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지금 현재 소비층으로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내는 집단이 오히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계입니다.
이거 왜 내고 있는거죠? 나의 노후를 위해 적금형태로 붓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나라에 퍼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강제로 국민연금을 납입시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에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는거랑 다를바가 없는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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