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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는 찍었지만 판사가 볼만한 노출은 없어 무죄

  • 작성자: darimy
  • 비추천 5
  • 추천 22
  • 조회 19965
  • 사회빠
  • 2016.01.24

대법, 엘리베이터까지 따라 타고 찍은 몰카 무죄 판결


"불안감 유발했지만 노출 없고 특정 신체부위 강조 안해"

총 49건의 몰카중에 48건이 무죄판결. 이유는 노출이 겅의 없고 근접촬영 등으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도 없었기 때문.

그럼 초상권은??? 그리고 미수죄는???

살인을 할 목적으로 칼을 찔렀는데 칼이 잘못 들어갔다던지 아니면 피해자가 다행히 호신술로 막았다던지 그러면 이 가해자도 무죄로 판명이 나는건가?

분명 목적성을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고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판사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추천 22 비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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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찬물골님의 댓글

  • 쓰레빠  찬물골
  • SNS 보내기
  • 로스쿨에서 성추행 성폭행만 하다가 나온 인간들이 판검사 되는 세상인가요?
0

안절부절님의 댓글

  • 쓰레빠  안절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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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은 진짜 판검사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되는 시대인듯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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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장수왕서방님의 댓글

  • 쓰레빠  비단장수왕서방
  • SNS 보내기
  • 카메라를 들이되어서 다행이지 저렇게 따라 들어와서 칼이라도 들이밀어도 무죄 판결 때릴 것인가??
0

똑바로살자님의 댓글

  • 쓰레빠  똑바로살자
  • SNS 보내기
  • 의도가 분명한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니... 그럼 살인미수, 강간미수, 절도미수 이런죄들은 다 무죄인가?
0

porshe324님의 댓글

  • 쓰레빠  porshe324
  • SNS 보내기
  • 지하철에서 불쾌하게 쳐다만봐도 성추행으로 잡아간다고 하지 않았나? 법이 완전 지 멋대로구만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 SNS 보내기
  • 판사가 소라넷 회원???
0

goooood7님의 댓글

  • 쓰레빠  goooood7
  • SNS 보내기
  •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판사같으니라고... 요즘 화질 좋은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해서 찍냐? 대충찍고 지 보고 싶은곳을 확대하지
0

나달건이야님의 댓글

  • 쓰레빠  나달건이야
  • SNS 보내기
  • 판사들의 도덕성이 완전 바닥을 치닫고 있네요. 목적을 갖고 있는 범죄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되는지.. 물론 생각만 한다고 죄는 아니지만 지금 이것은 행동으로 옮겼고, 미수에 그친 사건 아닌가? 그럼 최소한 성추행 미수라도 적용시켜야되는거 아닌가?
0

청학동날라리님의 댓글

  • 쓰레빠  청학동날라리
  • SNS 보내기
  •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판사. 하긴 본인도 아부떨며 윗사람들에게 딸랑거려서 판사가 되었을테니... 과정보다 결과겠지
0

k047145님의 댓글

  • 쓰레빠  k047145
  • SNS 보내기
  • 판사는 무노출 매니아인가?
0

꼬챙이님의 댓글

  • 슬리퍼  꼬챙이
  • SNS 보내기
  • 욕 먹을 각오로 한번 쓰겠습니다.

    사실 법이란 큰 테두리로 보면 무죄가 맞아 보이긴 합니다. 만약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셀카를 찍었는데 우연히 뒤에 한 여성이 카메라에 잡혔고 이를 고소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즉 목적이 비단 불순했었도 법의 큰 테두리로 보면 무죄가 가능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0

패스트핸드님의 댓글

  • 슬리퍼  패스트핸드
  • SNS 보내기
  • 물론 틀린말은 아니지만 '의도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분명 목적을 갖고 촬영을 한 것이지오. 그렇게 때문에 명백히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님 논리라면 살인을 하러 가서 분명 위협을 했지만 아무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무죄란 말과 동일한듯 보입니다.
0

빼째닷컴님의 댓글

  • 슬리퍼  빼째닷컴
  • SNS 보내기
  • 아무리 대한민국 판사들의 판결이 말도 안되는 판결로 얼룩져 있지만 의도적인것과 그렇지 않는것에 대한 구분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분명 몰카를 찍기 위해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기에 꼬챙이님이 비교했던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0

선후우락님의 댓글

  • 쓰레빠  선후우락
  • SNS 보내기
  • 사실 몰카란것 자체가 범죄 아닐까요? 초상권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굳이 성범죄 죄목을 붙히지 않아도 초상권 문제로도 충분히 고발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0

NO닉넴님의 댓글

  • 슬리퍼  NO닉넴
  • SNS 보내기
  • 의도를 알고 파악해야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여성측은 자신을 찍기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고 할수 있고, 반대로 남자는 우연히 탔다고 할수 있으니깐요. 단지 찍혔다는 이유로 모두를 처벌할수는 없지 않을까요?
0

빅할매님의 댓글

  • 쓰레빠  빅할매
  • SNS 보내기
  • 페티쉬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발성애자라면 발만 찍을것이고 이는 무조건 다 무죄로 판명이 날 테니깐요.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서 판결을 내려야된다고 봅니다.
2

제갈공갈님의 댓글

  • 쓰레빠  제갈공갈
  • SNS 보내기
  • 노출사진이 아니면 이제 몰카는 합법적이 된건가?
0

에메랄드캔슬님의 댓글

  • 쓰레빠  에메랄드캔슬
  • SNS 보내기
  • 스키니 레깅스 페티쉬인듯
0

hunterkei님의 댓글

  • 쓰레빠  hunterkei
  • SNS 보내기
  • 의도가 불순한데 무죄라니... 애매하긴 하지만 무죄라고 판결하기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김판석님의 댓글

  • 쓰레빠  김판석
  • SNS 보내기
  • 남의 몸을 허락없이 찍은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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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뚫어진세상님의 댓글

  • 슬리퍼  삐뚫어진세상
  • SNS 보내기
  • 의도는 불순하지만 이게 만약 유죄라면 TV에 나오는 길거리 촬영분은 전부 유죄로 나와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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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년백수님의 댓글

  • 쓰레빠  천만년백수
  • SNS 보내기
  • 의도를 갖고 타켓을 잡고 찍은건데 이게 어떻게 무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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쮝스님의 댓글

  • 쓰레빠  쮝스
  • SNS 보내기
  • 저놈은 이제 대놓고 찍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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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이님의 댓글

  • 쓰레빠  누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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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굳이 근접 촬영을 할 필요가 없고, 촬영후 특정부위만 배포할수도 있는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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