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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지운 월 205만원 이자, 인혁당 피해자의 ‘빚고문’

  • 작성자: 오함마가져와
  • 비추천 0
  • 추천 29
  • 조회 11186
  • 이슈빠
  • 2017.09.03


‘물고문’ ‘전기고문’이 끝나니 이제 ‘이자고문’이다. 박정희 정권하에 벌어진 최대 간첩 조작 사건의 희생양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이 현재 ‘빚의 징역’을 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인혁당 사건 무기수·유기수 피해자 77명에게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승소하면서 연 20%에 달하는 연체 이자율이 무섭게 빚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국정원은 심지어 피해자들의 집과 통장, 연금을 압류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 이도 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9350.html

 
 
1. 노무현 시절 법원: 인혁당 피해자에게 1억(예) 줘. 

2. 지급함. 

3. 박근혜 시절 대법원: 지급액이 너무 많다. 지급액의 50%는 국정원이 돌려 받아.(지급액 받아서 쓴지가 언젠데..)

4. 피해자 들, 급 채무자 신세. 

5. 이자로 파산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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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G갤럭시님의 댓글

  • 쓰레빠  LG갤럭시
  • SNS 보내기
  • 내 인생 아니라고 짓밟아서 숨도 못쉬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1

소시지빵쩜님의 댓글

  • 쓰레빠  소시지빵쩜
  • SNS 보내기
  • 30여년을 간첩으로 누명 씌어놨으면..그들에게 평생 위로해주지 못할 망정..줬던 돈을 뺏아가? 진짜 이거 너무하는거아니야?
2

아직은인간님의 댓글

  • 쓰레빠  아직은인간
  • SNS 보내기
  • 간첩 누명으로 망친 그들의 인생을 그 무엇으로도 보상 할수 없는데이젠 돈으로 또 한번 괴롭히는 구나.
2

헬싱키님의 댓글

  • 쓰레빠  헬싱키
  • SNS 보내기
  • 명박이 근혜는 천벌을 받을겁니다
    물론 그부역자들도
2

솔빵님의 댓글

  • 쓰레빠  솔빵
  • SNS 보내기
  • 두번세번죽이는군..허
1

묘묘님의 댓글

  • 쓰레빠  묘묘
  • SNS 보내기
  • 죄없는 사람 죄인만들고 무죄인거 밝혀지니 지들 잘못아닌척 또 다른 죄인을 만들다니..
0

택시드라이버님의 댓글

  • 쓰레빠  택시드라이버
  • SNS 보내기
  • 저 사람들에겐 국가가 괴물일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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