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은 인면수심의 50대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제2형사부는 3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9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택에서 지적장애 2급인 자신의 딸(20대)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A씨의 아이를 낳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근친상간이 겨우 9년? 거기다가 아기까지 낳았는데
한 몇년 깜방에서 지내다가 모범죄수로 형량줄어들꺼 뻔하고
9년후에는 어떻게 할껀데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