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마음에 안든다고 앙심을 품고 범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둥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 놓고도 성폭행으로 신고한다는 둥 (요즘은 이게 대세죠)
원래 무고죄의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받은 사람중에 저런 형량을 받은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최소 몇년을 재판하는데 이미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혀버렸죠. 나중에 무죄과 상대를 무고죄로 신고를 해봤자. 이미 낙인찍힌 상태라 인생이 후~욱 날아갔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있는 무고죄. 형량이 조금 더 엄벌해져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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