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새벽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또 제주도 해상에서도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어선 2척이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 함포사격 등 강경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 외교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11일 단속에 폭력

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응징하기로 결정한 뒤 하루 만에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법적 근거 없이 법 집행을 했다”며 비판하고 나

선것이다. 이번 사건을 ‘중국 어선의 공권력 도전 행위’로 규정한 한국 외교부는 “국제법과 한국 국내법에 의거한 정당한 조치”라며 즉각 맞

대응했다.

중국 정부는 초기엔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한중어

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해경이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며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중국 어선에 함포 사용 허가하다니 한국 정부 미쳤나’라는 과격한 제목을 달아 한국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난했다. 사설은 “한국 언론이 요즘 너무 흥분해서 날뛰고 한국 정부가 중국 어민에게 함포를 쏘는 것까지 허락했다”며 “이것은 국가

전체 민족주의의 집단발작”이라고 주장했다. 

○　중국 어선 4척 나포, 13일 사격훈련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도 아랑곳없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잇달아 나포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2일 0시 1분경 인천 옹

진군 백령도 남서쪽 46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6t급 중국 어선 2척을 나

포했다. 당시 중국 어선 2척에는 이들이 어획한 수산물 60t이 실려 있었다. 중국 어선들은 해경 단속이 시작되자 중국 쪽 해역으로 달아나다

붙잡혔다.


해경 관계자는 “별다른 물리적 저항이 없어 권총이나 함포 사격은 하지 않았다”며 “중국인 선원들이 전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경 대응 방침

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장 등 19명을 인천으로 압송했으며 구체적인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 오전 제주 앞바다에서도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들 역시 단속 과정에서 별다

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해경은 이날 해상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인천과 전남 목포 앞바다 등에서 해상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해상종합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된다. 이날은 실제 함포 사격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13일 훈련에서는 실제 사격이 실시된다. 경비함별로 40mm 함포,

20mm 벌컨포, M-60 기관총 사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승선해 선원들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도 이뤄진다.
 

해적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