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중년 여성이 오열하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인근 초등학교 불안감 위험수위지만 '모르쇠'
'세월호 집회'는 주민탄원서 조작해 무차별 금지도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의 뒷담과 맞닿은 삼릉초등학교 인근에서 과격·돌출 행위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지지자들의 행태를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거로 방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까지도 청와대 근처 집회를 무분별하게 금지해온 경찰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과격시위로 불편을 넘어 불안감까지 느끼는 주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용인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저 칩거 나흘째인 15일 오전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무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와 사저에 입주한 12일 1000명 가까이 모였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대폭 줄었지만, 과격한 양상은 그대로다. 

전날 사저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30대 여성 A씨(38)가 붙잡혔고, 지난 13일엔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60대 남성 두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취재차량을 막아서겠다며 태극기를 들고 길바닥에 눕는가 하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지르고 취재기자들을 폭행하는 일이 다반사다. 

문제는 이곳이 이면도로를 낀 조용한 주택가이고 삼릉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학습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학교 주변지역은 집회를 제한하지만,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 

주민·학부모 등의 민원이 인근 파출소에 쏟아지고 있고, 삼릉초등학교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우려해 지난 13일 가정통신문까지 보낸 상태지만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경찰이 임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주변에 대해 집회·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릉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신고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17.3.14/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이는 그간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방침과는 사뭇 다른 조치다. 경찰은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에 대해선 '학교 주변' 등이란 이유로 무차별 금지해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14년6월 김모씨가 신고한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앞 인도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및 참사 추모제'를 금지 통고했다. 주거지역이라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인근 주민·상인들에게 "집회·시위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서명부 등이 제출됐다는 점을 집회금지 통보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정체가 불분명한 탄원서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를 막기 위해 주민동의서 등 서류를 사실상 조작한 것이다..............후략

경찰청장 이철성이가 박사모중 한명이고 박근혜와 최순실 입김으로 경찰청장 자리에 올랐다는 반증이지..

경찰청장을 움직이는 최종지시자에는 김기춘이 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