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IMF 구제금융 당시, 쓰러져 가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후 공적 자금을 상환해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12조 원 이상 덜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상환한 공적자금은 4조천억원입니다.

당초 16조 7천억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12조 6천억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4조 2천억원, 이명박 정부 때 2조 9천억원과 비교하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상환 달성률도 박근혜 정부는 24.8%밖에 안돼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정부 예산에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의 주력사업 예산 편성을 늘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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