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포격 도발 사태 때 군사기밀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렸다가 적발된 하사가 ‘감봉 1개’'의 경징계

군사기밀 보호법에는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

2011년 이후 군사 기밀유출 사건 37건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1건도 없음

이건 분명히 기밀 유출을 방조하겠다는 뜻 맞지요??

군사 기밀이 유출되도 감봉 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누가 돈 주고 기밀 알려달라면 죄다 알려줄 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