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1. 소비자에게 음식배달 되기전까지 소유권은 음식점에게 있음
2. 음식 빼먹어도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없고, 식당주인은 배달대행 업체를 고발하기에도 증거를 잡는것도 쉽지 않음.
(대행업체에 항의 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달 안해주는 사례도 있다고함)
3. 배달음식 빼먹는것도 잘못이지만 허술한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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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rumpy님의 댓글
크퀄퀄님의 댓글
사오마이님의 댓글
리얼초고수님의 댓글
- 쓰레빠 리얼초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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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옛날 판례들 때문인 것 같네요
다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배달 받을때 결제를 하기 때문에 배달받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가게에 있지만 이제는 결제해서 조리하는 순간
소유권은 손님에게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닉네임을입력님의 댓글
사오마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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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빠 사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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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가 가져가게 되면...배달거지가 빼먹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데요..??...
가능하겠습니까...??...
Marlboro님의 댓글
GT580님의 댓글
미키님의 댓글
너에게닿기를님의 댓글
supia님의 댓글
- 쓰레빠 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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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물건사고 배송사고나면 보통은 판매자한테 얘기하자나?
그리고 결제를 해도 배송완료가 되어야 판매자한테 돈이 넘어가고...
거지같이 빼먹으니 못배운 것들이 저런배달일 한다는 말이 다시 나오겠네
사오마이님의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