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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물 건너가나???

  • 작성자: 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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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130
  • 사회빠
  • 2015.11.09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올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입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 기획재정부도 그다지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반드시 통과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지만 벌써부터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과세안은 종교인들이 얻는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상 ‘종교소득’으로 하고 수입액에 따라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기타소득’이 되면 세법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연 소득 8000만원인 종교인은 필요경비 60%를 적용받아 3200만원만 소득금액으로 잡힌다. 여기에서 각종 공제를 빼면 과표는 2000만~3000만원대가 된다. 대부분은 세율 15%(과표구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연 소득이 같은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세율 24%를 적용받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특혜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지난달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종교인 소득은 조세이론적으로 봐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종교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조차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과세방침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종교인 소득세보다 무서운 것이 자금 세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한국사람이 당연히 세금 내야지 왜 정치권은 종교인 눈치를 보나?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없이 무슨 돈으로 먹고 살고 있나?? 

지금이 절대군주국가인가? 

왜 종교인에게 세금부과를 하지못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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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쿠크돌미루산님의 댓글

  • 쓰레빠  쿠크돌미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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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은 됐고, 그냥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받으러 떠나라고 하는게 어떠신지... 천국으로
0

블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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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 추방해야지. 왜 놔둡니까? 유승준을 단지 국방의 의무를 안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금지시켰듯이 세금 안낸다고 하면 나라에서 추방해야됩니다.
0

없어없어님의 댓글

  • 쓰레빠  없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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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이라고 하는건 다른 종교인들을 비방하는 기사나 다름없다. 현재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특정 종교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기사를 써야지. 찬성인 천주교까지 왜 동급으로 비난을 받아야되나?
0

kkkkk님의 댓글

  • 쓰레빠  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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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 말라는 국정화는 하고 하라는 종교인 과세는 안하고... 뭐하는 정권이냐?
0

은하철도구부려님의 댓글

  • 쓰레빠  은하철도구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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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를 종교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자신들에게 걷히는 돈의 규모가 그대로 탄로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엄청난 비리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지만 누구하나 이를 조사하지도, 세금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0

이생퀴들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이생퀴들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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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금까지 종교로 흘러가는게 잘못된거 아닌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싶지 않다면 신도들만 세금을 걷게해서 그들 돈으로만 사용하게 해라.
0

질풍노동님의 댓글

  • 쓰레빠  질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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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에 세금내지 말라고 했냐? 왜 안내는거냐?
0

생삼겹살님의 댓글

  • 쓰레빠  생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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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하는 놈들 때문입니다..
0

폭행몬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폭행몬스터
  • SNS 보내기
  • 샘물교회 안하무인이 생각나서 또 열받네
0

법대로님의 댓글

  • 쓰레빠  법대로
  • SNS 보내기
  • 종교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권위는 받으려고 하고 의무는 이행하기 싫다?
    세금 내기 싫으면 나라를 떠나라.
0

Alexis님의 댓글

  • 쓰레빠  Alexis
  • SNS 보내기
  • 십일조하는 나라도 드물게 한국이 큰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
0

최상컨디션님의 댓글

  • 쓰레빠  최상컨디션
  • SNS 보내기
  • 인간적으로 그동안 (주)예수로 그렇게 많이 돈 벌었으면 세금좀 내자. 종교인 과세만 해도 다른 세금 안올려도 될것이다.
0

솔로snow님의 댓글

  • 쓰레빠  솔로snow
  • SNS 보내기
  • 대한민국에 진짜 종교인이 만약 50%만 넘었다면 세금 낸다고 한다. 사이비 종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깐 이렇게 과세반대를 하지
0

블랙스카이님의 댓글

  • 쓰레빠  블랙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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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초만 해도 종교인 과세 꼭 시행하겠다고 하더니만 게다가 천주교랑 불교는 찬성까지 했는데 기독교의 반대로 이게 무산된다는건 말이 안된다.
0

여백없음님의 댓글

  • 쓰레빠  여백없음
  • SNS 보내기
  • 이러니 편의점수보다 교회가 많을수밖에 없다. 세금 안내지 신도들이 돈 따박따박 입금하지.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있겠냐?
0

psy6969님의 댓글

  • 쓰레빠  psy6969
  • SNS 보내기
  •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제목 바꿔주세요.
0

당근빳떼루님의 댓글

  • 쓰레빠  당근빳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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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가 개독인데 종교인 과세는 절대 불가 사항입니다.
0

ReverPhinix님의 댓글

  • 쓰레빠  ReverPhinix
  • SNS 보내기
  • 십일조 받는 몇 안되는 나라이면서 세금 안내는 몇 안되는 나라.
0

안티터프가이님의 댓글

  • 쓰레빠  안티터프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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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얼마전에 종교인 과세도 자진신고로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건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는거다. 내 보내라.
0

검은지평선님의 댓글

  • 쓰레빠  검은지평선
  • SNS 보내기
  • 이렇게 돈 받으면서 세금도 안내는 목사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가겠다.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프푸프님의 댓글

  • 쓰레빠  프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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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은 납세의 의무가 없다면서 왜 샘물교회 때 그 인질 그 돈을 주고 샘물 교회에 얘기하니까 국민보호 어쩌고 그래놓고 미친
0

ansdudrb님의 댓글

  • 쓰레빠  ansdud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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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꾼에게는 표가 더 중요 하죠
0

정글님의 댓글

  • 쓰레빠  정글
  • SNS 보내기
  • 세금 안내면 지옥간다고 해야 내려나...
0

Maple님의 댓글

  • 쓰레빠  Maple
  • SNS 보내기
  •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힘과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미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상실한 상태가 아닌가 한다.
0

암살전지현님의 댓글

  • 쓰레빠  암살전지현
  • SNS 보내기
  • 종교인 과세에 적극 반대하는 종교인도 문제지만 이런 종교인들 눈치나 보는 정치인들도 문제야.
0

하이에나1818님의 댓글

  • 쓰레빠  하이에나1818
  • SNS 보내기
  • 천주교는 성직자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자진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데 왜 타종단은 그게 불가능할까? 이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표 때문에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비굴한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해야한다.
0

오렌지는사과님의 댓글

  • 쓰레빠  오렌지는사과
  • SNS 보내기
  • 종교뿐아니라 종교단체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당연히 부과하게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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