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오브쓰레빠



본문

집회하면 다 체포? 대법원, 평화 집회 처벌못해

  • 작성자: 베리타나
  • 비추천 0
  • 추천 67
  • 조회 12574
  • 사회빠
  • 2015.12.01

법을 수호해야되는 경찰이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어제 기자회담에서 "1만명이 모였다고 할 경우 모두 체포 대상이냐?" 란 기자 질문에 "집회를 하면 다 체포대상이 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경찰이 불허한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정 반대입니다. "사전금지된 집회에 참여했더라도 평화적으로 개최되거나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을 때는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란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되는 임무를 맡은 것이 경찰인데 오히려 법을 어기고 국민을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게 현재 경찰의 모습입니다.

 

이게 경찰인가? 아니면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 순사인가요?

 

그리고 어제 어버이연합의 복면시위는 왜 허가를 내린건가요?

 

 

법에 대한 형평성도 없고 그저 권력의 개처럼 꼬리나 흔드는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도, 법을 수호하지도 않는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독재가 이런것입니다.




추천 67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min2max님의 댓글

  • 쓰레빠  min2max
  • SNS 보내기
  • 어버이연합 같은 정치 깡패집단을 지원하고 키우면서 정상적인 집회는 못하게 막는 이런 독재정권은 당장이라면 탄핵하고 갈아엎어야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북한과 다름없는 나라가 된다.
0

질풍노동님의 댓글

  • 쓰레빠  질풍노동
  • SNS 보내기
  • 법치주의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법을 지켜야되는 경찰이 법을 어기고 있고, 그걸 조장하는 정부라니...
0

아루치님의 댓글

  • 쓰레빠  아루치
  • SNS 보내기
  • 평화집회인데 처벌한다고? 처벌이 아니라 보호하는게 너희들의 임무이다.
0

베르스파님의 댓글

  • 쓰레빠  베르스파
  • SNS 보내기
  • 법보다 박근혜 말한마디가 더 무서운거냐? 이러니 견찰소릴 듣지
0

박아서온그대님의 댓글

  • 쓰레빠  박아서온그대
  • SNS 보내기
  • 집회의 자유는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다. 의무는 강요하면서 왜 권리 행사에는 이렇게 개난리를 치는가? 게다가 평화시위를 자꾸 폭력시위로 바꾸는건 니들이 언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기 때문이다.
0

lhii님의 댓글

  • 쓰레빠  lhii
  • SNS 보내기
  •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잡아갈것인가? 아니면 지나가는데도 잡아갈 것인가? 조만간 tv로 시청만 해도 잡아갈 태세네
0

글쎄님의 댓글

  • 쓰레빠  글쎄
  • SNS 보내기
  • 법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더 무섭다면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0

뺵가님의 댓글

  • 쓰레빠  뺵가
  • SNS 보내기
  •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은 없고,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대통령만 있는 나라가 북한 말고 또 있다니...
0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 SNS 보내기
  • 유신정권 앞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번에 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킬것이다. 굴복하지 맙시다. 분명히 우리는 할수 있을 것입니다.
0

소오오오오름님의 댓글

  • 쓰레빠  소오오오오름
  • SNS 보내기
  • 언제부터 경찰의 공권력이 국민과 헌법 위에 있었단 말인가? 박근혜가 견장 좀 달아줬더니 정말 눈에 뵈는게 없나 보구나
0

무주공산님의 댓글

  • 쓰레빠  무주공산
  • SNS 보내기
  • 집회하면 다 체포라면서 조계종 앞에 시위했던 인간들은 왜 안 잡아가냐?
0

화내지말자님의 댓글

  • 쓰레빠  화내지말자
  • SNS 보내기
  • 법도 모르는 깡패적 불법 견찰들을 사법부는 가만히 놔둘것인가?
0

필립짱님의 댓글

  • 쓰레빠  필립짱
  • SNS 보내기
  • 헌법도 없고 법도 없고, 다만 권력에 대한 집권법만 있는 나라구나
0

k047145님의 댓글

  • 쓰레빠  k047145
  • SNS 보내기
  • 제발 해외외신들이 이런것도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 민주화 나라에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견찰들이 있다고
0

simplex님의 댓글

  • 쓰레빠  simplex
  • SNS 보내기
  • 평화적 집회를 경찰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둔갑시키는것도 모잘라 아예 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니...
0

남은건빚뿐님의 댓글

  • 쓰레빠  남은건빚뿐
  • SNS 보내기
  • 경찰인가? 견찰인가? 니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답이 나와있지 않냐?
0

한번날아보자님의 댓글

  • 쓰레빠  한번날아보자
  • SNS 보내기
  • 견찰 : 국민보호 따위는 필요없다. 우리 공주마마의 안위만 신경쓸뿐
0

보수는보수가님의 댓글

  • 쓰레빠  보수는보수가
  • SNS 보내기
  • 나라가 미쳐가니깐 개들이 난리를 치는구나
0

쓰레빠관리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빠관리자
  • SNS 보내기
  •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쓰레빠 공지 기준에 근거하여, 甲오브쓰레빠에도 복사되었습니다!
0

하지마오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오
  • SNS 보내기
  • 벤자민 버튼의 거꾸로 가는 시계 영화를 찍는것도 아니고..
0

hunterkei님의 댓글

  • 쓰레빠  hunterkei
  • SNS 보내기
  • 사전에 금지된 집회도 평화롭게 한다면 체포할 권리를 경찰이 갖고 있지않는데 어떻게 체포를 하겠다는건가? 차벽처럼 이제 위법을 밥먹듯이 하는구나
0

제갈공갈님의 댓글

  • 쓰레빠  제갈공갈
  • SNS 보내기
  • 먼저 집회 보장부터 하는게 너희들 일 아니더냐?
0

이카루스님의 댓글

  • 쓰레빠  이카루스
  • SNS 보내기
  •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란 이유가 바로 이런것이다. 집회의 자유도 보장못하는 나라가 어찌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0

그런데말입니다님의 댓글

  • 쓰레빠  그런데말입니다
  • SNS 보내기
  • 독재자의 딸이니 역시 법도 필요없다는 뜻인가?
0

cinekino님의 댓글

  • 쓰레빠  cinekino
  • SNS 보내기
  • 이제 임기 2년 남았다. 견찰들도 잘 생각해야된다. 권력은 영원할수가 없다.
0

아레스님의 댓글

  • 쓰레빠  아레스
  • SNS 보내기
  • 복면쓰고 폭력을 해도 안 잡혀가는 방법은 어버이연합과 조인하는것 밖에 없게 되었군요
0

닝네임없다님의 댓글

  • 쓰레빠  닝네임없다
  • SNS 보내기
  •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이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 만 해당한다.이하같다) 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전문 개정 2014.5.20] 이게 경찰이 지켜야할 경찰직무법 이다!! 너희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면 무력충돌!!폭력집회!! 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0

불나방홍이님의 댓글

  • 쓰레빠  불나방홍이
  • SNS 보내기
  • 법조차 스스로 안지키는 정부를 신뢰할수 있습니까? 종북을 운운하는 것들이 북한을 따라하고 있네요.
0

kajjjjka님의 댓글

  • 쓰레빠  kajjjjka
  • SNS 보내기
  • 언제부터 우리나라 집회가 신고가 아닌 허가제였나? 니들한테 허가 받아야되는거야? 그런 집회는 없어
0

甲오브쓰레빠



甲오브쓰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6798 이슈빠 코로나 시국의 북한 근황 12 갈증엔염산 12.28 12516 18 0
6797 정보빠 댓글 거꾸로 다는 법 46 잡정보 12.11 12514 19 1
6796 유머빠 ㅇㅎ)야구장에서 감동 받은 외국인 8 하드디스크 08.23 12514 16 0
6795 연예/스포츠빠 NBA 최고의 센터 하킴 올라주원의 클라… 5 류뚱띠 12.30 12513 10 0
6794 유머빠 누워서 멘토스 콜라 먹는 처자 8 폭두직딩 09.07 12513 12 0
6793 유머빠 다니엘 '한국인들 일본놈 일본놈 그만해라… 15 맨날졸려 09.17 12513 15 2
6792 유머빠 누군가 나빼고 얘기한다.jpg 6 OllE 08.07 12512 22 0
6791 이슈빠 타임스퀘어 광고대행사 공식사과문 14 애스턴마틴 01.26 12511 33 0
6790 유머빠 중국 만두 전세계 판매량을 이긴 한… 4 보젤 05.01 12511 16 0
6789 이슈빠 박사모.... 8 안중근 06.04 12510 34 0
6788 유머빠 새로 온 부장놈이 사고쳤다 9 DESKTOP 03.29 12510 17 0
6787 이슈빠 유아인 결국 사과 예정 9 개봉금지 11.28 12508 33 0
6786 이슈빠 한국이 세계 제일의 군사강국인 이유 11 조읏같네 10.25 12507 21 0
6785 이슈빠 어느 역주행 차량의 해명.gif 9 성실의시대 09.08 12507 20 0
6784 유머빠 도박, 당신의 인생까지 내시겠습니까? 6 에로나메로나 05.16 12506 19 0
6783 이슈빠 물어보살에 나왔던 이름 없이 19년을 산… 7 미해결사건 04.25 12505 25 0
6782 연예/스포츠빠 구하라 이제 초딩몸매에서 벗어나 글래머로 16 칼베인손 06.05 12504 24 2
6781 유머빠 화해한 여친의 한 마디 13 김무식 07.20 12504 15 0
6780 유머빠 학교 급식이 인식 개박살낸 음식...jp… 9 광천김 09.03 12504 16 0
6779 유머빠 힘을 숨기지 않아 레알 ㅈ된 공익 14 계란후라이 03.28 12504 16 0
6778 유머빠 조진웅 오면 싫어하는 알바생들.jpg 7 에그베르트 11.04 12503 19 0
6777 유머빠 유병재 레전드 5 공식인증 07.18 12501 22 0
6776 이슈빠 헬게이트는 열리지 않을겁니다. #덕분에 … 8 인생유상 05.11 12500 31 0
6775 유머빠 타투 문의할게요 11 이히힝 06.22 12500 15 0
6774 이슈빠 바른정당 세비반납 불이행 대국민 사과 16 그것이알고싶다 05.31 12498 29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