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심판 겸하는 한국 방역체계... 정보 공개하면 책임질 일 많아져

심지어 주변국으로부터 정보 미공개에 대한 질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방역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토록 강고한 정보 미공개와 독점으로 인해 얻는 정부나 관계부처의 이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같다. 결코 국민 불안 방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간의 여러 사례를 통해 보면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 한국은 선진제도를 가진 해외 다른 나라와 달리 방역과 검역에 있어서 담당 부처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염병이 전국 사태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나 담당 부처 공무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자신들의 실패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결국 책임져야 할 자들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독점함으로서 자신들이 책임지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 책임질 일이 없으면 개선될 것도 없다. 굳이 필요하면 사태가 조용해진 다음에 조용히 그리고 적당히 땜질해 놓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