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식적인 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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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히타다히타님의 댓글
갱호님의 댓글
- 쓰레빠 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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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청소년 보호법은 그대로 둔다는 내용같더군요
단 현재 기준의 처벌을 좀 더 명확하게 적용한다 정도,,,
청소년의 기준을 한두살 내린다고 범죄가 줄지 않는다.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다,,,
미국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독일과 청소년을 정하는 나이가 같아서 국제 기준에도 맞는다.(꼭 이런때에만 국제기준 맞추더라고요,,,)
아직 청소년 보호법을 건드리기 싫은듯 싶은 마음이 들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세수님의 댓글
세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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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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