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최저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솔직한 생각이 있다.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애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감소와 그로 인한 소비부진, 경기침체, 물가인상 등 부가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다. 임금은 인상되어야하겠지만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넘는 선에서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것이 경제에 부담을 줄이는 거다.
그렇게 늘 기업에 양보하고 국민이 희생해서 얻어낸게 뭐죠?
대기업들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중인데 근로자들 임금은 물가 대비 바닥을 치고있죠.
기업이 잘되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가 는다는 낙수효과요? 지금 계속 실업률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돈 더 아껴볼려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려 하고 정부에선 나서서 그나마 있던 정규직들의 대우를 낮추는 중규직 제도를 만드려 합니다만~~
돈 벌려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박애주의자도 아니고 바랄걸 바라셔야죠. 그렇게 당하고도 모르시겠어요?
추석연휴에 담배값 인상안 통과..
불법 리스트 각종비리 소리소문 없이 판결..
한국에선 별일도 아니죠.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런건 안바뀌는듯..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 백날 올려봤자 피해는 일반 상공인들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많은 정책과 법률,세법이 아직도 기업의 담합 독점 또는 일부 강성노조 편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리면 공무원 연금도 감당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월급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리자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수당, 행적직 공무원의 월급과 수당, 형차등의 노조의 월급인상과 각종 공공기관의 임금상승에 따른 부담..
경기가 조금만 나아진다면 때를 기다린 모든 것의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중교통비 상승, 전력 수도비의 상승, 거기에다 밀가루 가격 올랐다고 과자 1000원씩 올리는 한국에서 과연 소비재의 가격은 얼마나 올라갈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반 회사원들의 월급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 갈수 있을 까요? 안먹고 안쓰겠죠..
소비의 감소에 따른 부가세의 감소를 소득세로 매꾸려는데 임금인상의 소득으로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살수 있을까요?
잘 생각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초봉이 수당 포함해서 한달에 300만원 찍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감당하지도 못할 경제적 파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금인상이 꼭 정답이 아니라 각종 법률과 세법, 관행등이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더 큰 의무와 부담을 부과해야 할듯 합니다.
미국처럼 각종세법의 교정으로 부자들의 증세, 기업에 대한 증세 각종 정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을 한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에껀 한개도 안되어 있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최저임금의 상승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보는건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각종 해택에 대한 금액상승을 요구하는 건지..
하도 임금상승이 잘된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