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발의되어 통과되기 일보직전인데, 사실 지난 2013년에도 동일하게 종교인 과세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기사요약

2013년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무산된 이유가 대형교회 목사들의 국회의원들을 압박해 법안을 무산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다.

사실상 단결력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종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즉 표몰이를 할수 있는 몇 안되는 조직중에 하나가 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과연 2년전처럼 이번에도 종교인 과세는 이뤄지지 않을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대로 밀고 나갈지 의문이네요.

p.s : 근데 이번 종교인 과세를 보면 사실상 무용지물인 세법입니다. 소득세만 신고하는데 그것도 자율에 맡긴다. 누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