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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무고죄

  • 작성자: 소오강자
  • 비추천 0
  • 추천 24
  • 조회 11472
  • 이슈빠
  • 201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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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9549928



무고죄 처벌 3~4배는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함

추천 24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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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샤오미국님의 댓글

  • 쓰레빠  샤오미국
  • SNS 보내기
  • 무고죄 계속 이렇게두면 피해자만 양산된다.
1

쮝스님의 댓글

  • 쓰레빠  쮝스
  • SNS 보내기
  • 뭐같다 진짜..
0

로우드림님의 댓글

  • 쓰레빠  로우드림
  • SNS 보내기
  • 무고죄는 하한선 없이, 집유 없이 그새끼가 무고로 신고한 죄의 몇배로 돌려받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1

벌레판별사님의 댓글

  • 쓰레빠  벌레판별사
  • SNS 보내기
  • 거짓말로 사람 인생을 망칠 순간이 잦아졌는데 변함이 없다..
1

jojo님의 댓글

  • 쓰레빠  jojo
  • SNS 보내기
  • 무고하는 것들이 겁을 안먹을 정도의 양형이니까..
1

뇌섹님의 댓글

  • 쓰레빠  뇌섹
  • SNS 보내기
  • 무고죄는 중범죄로 다스려야한다.
    제발 집유 좀 주지마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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