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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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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800
  • 이슈빠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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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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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트워크님의 댓글

  • 쓰레빠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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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봐라... 판사새끼가 풀어주면 그만이라니까 ㅋㅋ  조온나게 수사하고 증거확보하고 재판하고 집어넣으면 뭐하냐?  개판사새끼들이 풀어주면 그만인데.  사법부자체를 갈아엎지않는한 이땅에 정의는 없다.
3

벨로스터깡통님의 댓글

  • 쓰레빠  벨로스터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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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나라의 법치는 죽었다.
1

슬기로운댓글생활님의 댓글

  • 쓰레빠  슬기로운댓글생활
  • SNS 보내기
  • 경술국치 보다 개탄스럽다ㅠ.ㅜ
1

34567876543님의 댓글

  • 쓰레빠  3456787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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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5년 받은 새퀴가
    보석? ㅋㅋㅋ
2

고라파덕님의 댓글

  • 쓰레빠  고라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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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가 맹박이 하고 같은 통속인가봐.
    망할당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지노옴들의 개애들만 곳곳에 심어 놓았는가?
1

정의로운세상사님의 댓글

  • 쓰레빠  정의로운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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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로 잡은 범조와 적폐들을
    법원이 죄다 풀어주는구나..
    이쯤되면 법원이 국민과 싸우겠다는거지?
2

rewick님의 댓글

  • 쓰레빠  re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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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빨리 설치해야된다. 뉴스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미친 판사들 싹 다 감옥보내야 함
2

Lieben님의 댓글

  • 쓰레빠  Li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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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딴걸로 보석이 허가된다고? 누군 중병으로도 감옥에서 못나오게 만들더니.
1

곰곰곰님의 댓글

  • 쓰레빠  곰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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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촛불 한번 들어야하나
1

하이에나1818님의 댓글

  • 쓰레빠  하이에나1818
  • SNS 보내기
  • 미친 사법부 이젠 내놓고 막가는구나
1

크리미널마인드님의 댓글

  • 쓰레빠  크리미널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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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는 암으로 죽어가도 안 풀어주더니 이명박을 탈모, 코골이 따위로 풀어주다니....
2

갈릭님의 댓글

  • 쓰레빠  갈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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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형을 받은 죄인이 보석이라니...  사법부가 최대의 적폐구나
2

갈증엔염산님의 댓글

  • 쓰레빠  갈증엔염산
  • SNS 보내기
  • 사법부 개혁을 해야되는 이유
0

하지마님의 댓글

  • 쓰레빠  하지마
  • SNS 보내기
  • 법원은 죽었다... 이제 정말 치가 떨린다...
0

오렌지밤님의 댓글

  • 쓰레빠  오렌지밤
  • SNS 보내기
  • 미친 세상
0

Maple님의 댓글

  • 쓰레빠  Ma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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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 선고 받은 쥐색희를 1년도 안되서 풀어준다고?
    아프다고 쇼만 하면 다 풀어주니?
0

brother님의 댓글

  • 쓰레빠  brother
  • SNS 보내기
  • 진짜 씨 바
    진짜 적폐는 사법부네....
    싹다 갈아라....
0

왓치맨님의 댓글

  • 쓰레빠  왓치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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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바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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