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의 나라 팬카페 '게임風 바람의나라'(이하 겜풍)이 불법 사설 서버 커뮤니티로 접근이 제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는 겜풍의 대문에 걸려있던 '바람의 나라'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주소를 보고 불법 사설 서버 커뮤니티로 오인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대로 검수를 하지 않은 채 네이버에 접근 제한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매체 환경과는 셧다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불법 사설 서버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서버 운영 사이트에 대한 접근 제한 권한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접근 제한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가 링크를 확인하지 아니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접근이 제한된 겜풍 카페 매니저는 접근 제한 해제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내부 결재 및 공문 발송 절차가 진행되는 9일 동안 회원 1,000여 명이 탈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는 "해당 링크가 불법 사설 서버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고, 발견된 사례는 없지만 해당 링크를 통해 변조된 클라이언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게임물 관리위원회 온라인 조사팀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문과 증거자료를 보내며 협조를 요청했다"며 "많이 들어올 때는 100건도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모니터링한 자료를 믿고 진행했는데 그쪽(여성가족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바람의나라 팬카페가 사설서버 커뮤니티? 여가부 신고에 차단 소동

여성가족부가 현재 공식홈페이지의 주소와 다른 카페의 주소를 사설 서버로 착각해 게임풍을 ‘불법 사설서버 운영 커뮤니티’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환경과는 셧다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불법 사설 서버를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단행해 왔다. 다만 사설서버 운영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권한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있어 모니터링 결과는 제보를 통해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게임풍에 게재된 주소에 대해 오해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신고 내용의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게임풍 사태를 두고 여성가족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페측 -> 네이버 : 카페 밴 해제좀 해달라

네이버 -> 게관위 : 해제요청 해달라

게관위 -> 여성부 : 해제요청 해달라는데 확인좀 해달라

여성부 -> 카페측 : 님들 카페 정지당해서 안보임